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꺼져가는 생명을 가장 최전선에서 살려내야 할 필수 의료, 그중에서도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집도의’의 부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현장에서 평생을 아이들의 심장을 살리며 헌신해 온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의 증언은 우리 사회에 뼈아픈 경종을 울립니다. 수익성 논리와 차가운 제도적 방관 속에서 필수 의료가 처한 현실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적 의식의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전국의 소아 선천성 심장외과 의사가 ‘단 한명’이라면 놀라실까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1980년대만 하더라도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은 사망률이 매우 높았지만, 당시의 의료진들은 “이 파트가 어렵고 아이들이 많이 죽는다면, 내가 열심히 해서 다 살리겠다”는 사명감으로 흉부외과를 택했다고 합니다. 의대생 시절 가졌던 숭고한 꿈과 환자에 대한 헌신은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년 만에 현장은 참담하게 변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새로이 소아 선천성 심장 수술을 전공하겠다고 나서는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손에 꼽히며, 이마저도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가르칠 스승이 없고, 수술을 집도할수록 병원에는 거대한 적자가 쌓이는 구조 속에서 젊은 의료진들은 필수 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아 심장 수술과 필수 의료가 붕괴된 원인은 명확한 구조적 모순에 기인합니다. 원가의 60%에 불과한 저수가 체계는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수술은 손이 많이 갈수록, 환자가 어릴수록 고도의 집중력과 정밀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아 환자의 진료 및 수술 수가는 성인에 비해 전혀 배려되어 있지 않으며, 수술을 많이 할수록 병원과 진료과는 적자를 떠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아에게 필수적인 인조혈관이나 최신 의료 재료는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공급이 끊기거나 수급에 극심한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미숙아나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 사고에 대해 환자의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과 형사 소송 리스크가 의사 개인에게 지워지고 있습니다. “급할 때 누구라도 치료해 주어야 한다”는 선의와 사마리아인의 법 대신 냉혹한 법적 잣대와 구상권 청구의 위협 속에서 의료진은 방어 진료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단순한 병원의 응급실 부족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서 생명을 살릴 필수 의료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었음을 알리는 경고등입니다.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해법은 단순히 정부의 예산 지원이나 제도적 보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본질적인 변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의식 개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태아 검진 과정에서 중증 질환이 발견되었을 때 주변의 우려와 경제적 부담만을 앞세워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나, 누군가는 해야 할 필수 의료를 기피 대상으로 여기는 이기적인 풍조는 결국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습니다. 아이들의 생명 가치를 어른들의 잣대보다 우위에 두는 성숙한 생명 경외 의식이 필요합니다.
필수 의료 의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환자의 생명을 살린다는 숭고한 사명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프라이드입니다. 의료진을 잠재적 소송의 피고로만 바라보는 불신 풍조를 거두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들을 국가와 국민이 함께 보호하고 격려하는 연대가 절실합니다.
신생아실 사망 사고에 따른 의사들의 구속과 최근 발생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건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묵묵히 메스를 잡는 의료진에게 신뢰를 보내고, 아픈 아이들과 그 가족의 아픔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지겠다는 국민적 의식의 대전환이 이뤄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 필수 의료의 심장은 다시 건강하게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