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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빈미선 의원이 11월5일 열린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캠프 잭슨 공공주택지구 제외와 산업거점 보전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빈 의원은 “지난 10월29일 정부는 호원동 다락원 일대를 2600호 규모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했고, 이 후보지에는 캠프 잭슨 부지가 포함되어 있다”며 “캠프 잭슨은 오랫동안 미군기지로 쓰였던 땅으로, 의정부시는 이 부지를 산업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3월 기업과 협약을 맺어 바이오 연구·생산시설 유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시는 주택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구 안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빈 의원은 “국토부는 지구 지정 과정에서 캠프 잭슨 부지를 제외하도록 다락원 공공주택지구 사업 구역을 조정하고, 정부와 경기도는 캠프 잭슨이 산업거점이 될 수 있도록 토지 확보와 기반시설 조성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정부시는 정부와의 협의에서 캠프 잭슨의 산업적 활용에 필요한 지원과 실행 조건을 끝까지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빈 의원은 “의정부 미군반환공여지에는 그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시민들의 뜻이 담겨야 하며, 의정부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서울의 베드타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경기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한 오랜 희생에 걸맞은 보상”이라고 말했다.
[이하 전문]
캠프 잭슨 공공주택지구 제외와 산업거점 보전 촉구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2동, 호원 1·2동 빈미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정부는 호원동 다락원 일대를 2600호 규모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지에는 캠프 잭슨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에 캠프 잭슨 부지를 다락원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경기도에는 이 땅을 의정부의 미래 산업거점으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은 필요합니다. 동시에 의정부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일도 중요합니다.
캠프 잭슨은 오랫동안 미군기지로 쓰였던 땅입니다. 우리 시는 이 부지를 산업 용지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 왔고, 올해 3월에는 기업과 협약을 맺어 바이오 연구·생산시설 유치에 나섰습니다. 돌려받은 땅에서 지역의 일자리와 새로운 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도 다락원에 일자리와 생활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는 주택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구 안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지역의 산업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표는 같습니다. 다만 저는 캠프 잭슨만큼은 그동안 준비해 온 산업 구상을 우선해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봅니다.
캠프 잭슨을 포함해 지구를 지정하면 이 땅의 용도도 주택과 기반시설의 배치를 함께 다루는 지구계획에서 정해집니다. 우리 시가 이곳에 연구·생산시설을 유치하려고 준비해 온 만큼 지구 경계가 확정되긴 전인 지금부터 캠프 잭슨을 별도의 산업거점으로 계획하자는 것입니다. 제외는 시작일 뿐입니다. 기업이 들어오려면 토지와 기반시설, 제도적 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이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지구 지정 과정에서 캠프 잭슨 부지를 제외하도록 다락원 공공주택지구의 사업 구역을 조정해 주십시오.
둘째, 정부와 경기도는 캠프 잭슨이 산업거점이 될 수 있도록 토지 확보와 기반시설 조성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집행부는 정부와의 협의에서 캠프 잭슨의 산업적 활용에 필요한 지원과 실행 조건을 끝까지 확보해 주십시오.
의정부 미군반환공여지에는 그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시민들의 뜻이 담겨야 합니다. 의정부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서울의 베드타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한 오랜 희생에 걸맞은 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캠프 잭슨이 시민의 일자리를 만드는 땅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