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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최선자 의원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11월5일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어 낸다”며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에도 충분한 인력과 독립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원 1명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 배치 ▲의회의 실질적 인사권 보장과 사무기구 및 정원, 자체 감사 기능을 실정에 맞게 운영 ▲의회 소관 예산 편성권 보장 등의 내용을 지방의회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올해 안에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며 “법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과 인력·재정 기준을 정비하여 현장의 혁신적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력도 기대한다”고 했다.
[이하 전문]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제안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선·녹양·가능·의정부1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최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세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부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원기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생산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내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에도 충분한 인력과 독립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합니다.
미약하나마 2022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작은 변화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조직과 정원, 예산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은 여전히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째, 지방의원 1명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이 의원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여러 의원의 정책을 검토하기에는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1명당 인력 1명의 1:1 배치가 되도록 정수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의회의 실질적 인사권 보장과 사무기구 및 정원, 자체 감사 기능이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의회가 관계 법령 검토 및 예산과 결산 분석 등 필요한 기능을 갖추도록 실질적 인사권은 물론 소관 업무 및 전문성을 고려한 조직의 정수와 직급 기준 현실화 그리고 윤리와 책임성을 담보한 자체 감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광역과 함께 기초의회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회 소관의 예산 편성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의회가 자체 운영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피감기관인 집행기관의 영향을 받는 모순적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예산요구안 제출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조율이 필요할 경우 사전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을 배치하고 의회의 실질적 인사권 및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의 자율성 그리고 자체 감사권을 보장하며 의회 소관의 예산편성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방안을 담아 올해 안에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해 주십시오.
법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과 인력·재정 기준을 정비하여 현장의 혁신적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도 기대합니다.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