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은 교육 본질 회복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둔 ‘202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이하 본예산안) 24조 7,772억 원을 편성해 11월 2일(월)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본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22조 9,259억 원보다 1조 8,513억 원(8.1%) 증가한 규모이다. 

2026년도 본예산은 세입 여건 악화로 필수사업비 일부를 반영하지 못했던 긴축예산으로, 2027년도 예산의 실질적인 규모와 재정 여건상 본예산 대비 증가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필수사업비가 보완된 올해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7년도 본예산안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24조 8,927억 원보다 1,155억 원(0.5%) 감소한 규모이다.

■ 가용재원 제약 속 필수사업 보호와 재정 효율화 추진

2027년도 본예산의 주요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9조 8,745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조 7,525억 원 ▲기타이전수입 3,365억 원 ▲자체수입·기타 7,310억 원, ▲기금전입금 827억 원 등이다.

세입 여건은 보통교부금이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5,133억 원 증가했으나, 고교무상교육 경비의 국가부담 축소, 기금 활용 여력 감소 등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축소되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세출 여건 또한 인건비 인상(3.9%↑) 및 법정·의무지출경비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필수 교육사업을 보호하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 본질 회복, 교육활동 중심 재원 우선 투자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우선 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법정·의무지출 등 필수사업을 보호하고, 운영비성 경비 일괄 20% 및 시설임차료 전액을 감액(345억)하였고, 시설사업비는 2026년도 본예산 수준 유지, 기타 사업은 단기·일회성 여부, 집행률, 성과평가, 유사·중복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조정하여 50개 사업(1,540억)을 일몰하여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핵심 정책에 집중 투입하였다.

또한, 본청 중심의 사업·통제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지원청의 교육자치사업을 증액하여 교육장 예산 권한을 확대하였고, 공모 중심 목적사업비를 50% 이상 감축하여 총액교부사업, 표준교육비 등으로 전환하는 등 학교 현장의 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러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유가·고물가 대응분을 반영한 학교 기본운영비, 숙박형 체험학습비, 방과후과정 유아 건강 간식 등은 최대한 반영하여 학교 현장의 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학생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 2027년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방향 - 경기교육 대전환 5대 정책 중심으로

정책1. ‘AX 교육대전환으로 대한민국 교육 선도’ 7,696억 원 편성
▲폰프리 스쿨 운영 9억 원 ▲독서·예술·스포츠 중심의 RAS 경기문예체교육 1,143억 원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교육모델 개발 4억 원 ▲AI 기반 교수학습 지원 37억 원 등을 반영해 배움의 기본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정책2. ‘교사를 지키고 가르침을 살리는 교육’ 4,940억 원 편성
▲교권보호 59억 원 ▲학교업무 개선·현장 지원 8억 원 ▲교원연수·전문성 신장 247억 원 ▲AI·디지털 교원 전문성 강화 29억 원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수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정책3.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하는 학교’ 2조 9,522억 원 편성
▲학생 마음성장 지원 93억 원 ▲피해교원 치유·마음건강 지원 47억 원 ▲안심에듀버스 운영 779억 원 ▲장학재단 출연금 52억 원 등을 반영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 교육복지를 지원한다.

정책4. ‘자율을 키우고 책임을 더하는 교육자치’ 2조 9,806억 원 편성
▲학교기본운영비 1조 5,628억 원 ▲교육지원청 교육자치사업 1,595억 원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459억 원 ▲학부모교육·정책소통 10억 원 ▲학교·유치원 신설 8,147억 원 등을 반영해 학교·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과밀 해소를 지원한다.

정책5. ‘벽깨기로 성장 기회를 넓히는 교육’ 1조 6,982억 원 편성
▲벽깨기 협력체계 7억 원 ▲누리과정·무상교육·보육 1조 1,416억 원 ▲공백 없는 방과후·돌봄 1,895억 원 ▲지자체 교육협력 964억 원 ▲학교복합시설 조성 107억 원 ▲경기형 교육산업 인턴십 5억 원 등을 반영해 학교와 지역, 교육과 산업이 함께 학생의 성장 기회를 넓히도록 하였다.

이 밖에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부담, 민간투자사업 상환·관리, 기관운영 등 공통경비에 15조 8,826억 원을 반영했다. 5대 정책 예산 8조 8,946억 원과 공통경비를 합한 전체 편성 규모는 24조 7,772억 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학생 교육활동과 학교 현장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배분해 경기교육 대전환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도는 교부금 개편 등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 둔화, 기금 활용 여력 감소,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 축소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정 여력이 그 어느 해보다 축소된 어려운 재정 상황”이라며, “관행적·비효율적 지출을 과감히 혁신하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AI 교육 대전환과 교권보호, RAS 경기  문예체 교육 등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예산의 최종 수혜자인 학생과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본예산안은 다가오는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