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이다연 의원이 “의정부시의 해외 투자유치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월27일 열린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정한 해외 기업 교류단 선정’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경제·산업 교류단은 시장이 단장을 맡고 해외 기업 네트워크 구축과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시가 공식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관내 기업에게는 시의 이름으로 해외 판로를 열 수 있는 기회인데, 선정 과정이 공정과 거리가 멀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처음 참여 자격을 받은 측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시는 외부기관 자문을 거쳐 다른 기업들에 참여를 요청했고, 해당 기업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요구받은 서류까지 제출했다”며 “그런데 처음 빠졌던 측이 다른 업체를 추천했고 최종적으로는 그 추천을 받은 업체들이 교류단에 포함된 반면, 시의 요청을 받고 준비하던 기업은 아무런 기준도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명단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가장 크게 잃은 것은 기업의 신뢰”라며 “시가 먼저 도움을 청해 놓고 아무 설명 없이 빼버린다면 어느 기업이 시를 믿고 함께하겠나? 시를 믿고 준비했던 기업이 느꼈을 실망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류단의 참여기업 명단과 선정 기준, 변경 경위를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에 반영하고 의회에 보고하라”며 “앞으로는 교류단의 기업 참여 자격, 모집 방법을 미리 정해 공개하고 선정과 변경은 반드시 문서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참여를 준비하다 배제된 기업에는 시가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이하 전문]

공정한 해외 기업 교류단 선정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조세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다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글로벌 경제·산업 교류단 중국 산둥성 방문의 참여기업 선정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교류단은 시장이 단장을 맡고 해외 기업 네트워크 구축과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시가 공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에게는 시의 이름으로 해외 판로를 열 수 있는 분명한 기회이고 그래서 공정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선정 과정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처음 참여 자격을 받은 측이 스스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시는 외부 기관의 자문을 거쳐 다른 관내 기업들에 참여를 요청했고, 해당 기업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요구받은 서류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처음 빠졌던 측이 다른 업체를 추천했고 최종적으로는 그 추천을 받은 업체들이 교류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시의 요청을 받고 준비하던 기업은 아무런 기준도,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저는 새로 참여한 기업들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번 교류단의 기본계획과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서류를 제출받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참여기업은 없습니다. 명단에는 공무원 7명뿐이고 사전심사표의 민간인 포함 총 출장자 수도 7명입니다.

어떤 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모집했는지, 누가 왜 명단을 바꿨는지 단 한 줄의 기록도 없습니다. 투자유치를 하러 간다면서 함께 가는 기업은 공식 문서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는 기업에는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 공식 문서나 심의 절차가 필요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교류단에는 국제화여비 617만여 원의 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현지 정부로부터 숙박과 차량 지원도 받습니다. 시 예산과 시의 이름으로 꾸린 공식 출장에 동행하는 자리를 문서 한 장 없이 정한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기업 몫에 예산이 들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공적인 기회를 나누는 일이라면 기준과 절차,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전화 몇 통과 추천 한마디로 명단이 바뀐다면 그것은 행정이 아니라 주먹구구입니다.

사전심사에서도 이 문제는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기업 동행이 서류에 없으니 심사 대상조차 되지 못한 것입니다. 현지 기업 방문 일정은 아직 대상기업 협의 중이고 심사 부서는 접촉자와 일자별 상세일정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계획부터 심사까지, 기업이 빠진 기업투자유치 출장입니다.

이번 일로 가장 크게 잃은 것은 기업의 신뢰입니다. 시가 먼저 도움을 청해 놓고 아무 설명 없이 빼버린다면 어느 기업이 시를 믿고 함께하겠습니까? 시를 믿고 준비했던 기업이 느꼈을 실망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이번 교류단의 참여기업 명단과 선정 기준, 변경 경위를 문서로 정리해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에 반영하고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둘째, 앞으로 시 명의로 추진하는 모든 해외 교류단의 기업 참여는 예산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자격, 모집 방법, 선정·대체 기준을 미리 정해 공개하고 선정과 변경은 반드시 문서로 결정하십시오.
  
셋째, 참여를 준비하다 배제된 기업에는 시가 직접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십시오.
  
기업은 거창한 지원보다 공정한 기회를 원합니다. 시의 이름을 건 자리라면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는 행정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