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이 위원장을 맡은 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가 27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새 체제의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같은 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북미대화 전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출범 첫 일정을 정책 논의로 시작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월 4일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후 국회의원과 대북정책 실무 경험자,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전문가로 부위원장 11명과 자문위원 8명을 구성했다. 이번 출범식은 그 진용을 공식화하는 자리다. (위원 명단 붙임)

■ 출범식 …"분단의 제약을 성장의 기회로"
출범식에는 김민석 당대표,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신현영 대변인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이재강 위원장과 윤후덕 의원 등 부위원장단, 자문위원단이 자리했다. 

이재강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분단과 긴장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경제의 가능성을 묶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며 그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 분단의 제약을 성장의 기회로 바꿔야 한다.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위가 집중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남북관계 기본법 제정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 구체화를 통한 교류협력 재개 기반 마련 ▲평화경제특구의 실질적 조성과 접경지역 기업 투자·일자리 창출 ▲DMZ의 평화적 이용과 경원선 복원을 통한 경기북부·접경지역의 평화경제 거점화다.

이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여건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멈출 수 없다"며 "지금 할 수 있는 과제부터 착실히 실행하고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한 제도적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 오후 정책토론회 … "대화의 문이 열릴 때, 대한민국은 준비돼 있어야"
특위 출범 이후 첫 행사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재강·우원식·정청래·홍기원·박성준·이기헌·김준환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양무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제1 세션 '북미대화와 협의구도의 전망'에서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향후 북미 협상의 핵심은 북한의 핵 보유를 법적으로 승인하지 않으면서 핵위험을 어떻게 동결·감축할 것인가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단계적 '스몰딜' 구상을 제시했다. 핵실험·ICBM 시험 유예와 영변 핵시설 동결에서 출발해 국제검증단 복귀, 핵물질 감축, 핵심 설비 불능화로 범위를 넓혀 가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단계마다 연락채널 개설, 제재 예외 확대, 경제·에너지 협력 등 상응조치를 짝지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러한 조치는 한미 간 사전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1세션 토론에서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핵·미사일 능력의 동결·축소와 상응조치를 병행하는 '기능적 접근'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민 교수는 우리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정상 회동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남·북·미·중' 협상 구도로 중국의 건설적 관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검증·신고를 앞세운 '동결'보다 핵물질 생산 중단 등 가시적 '중단'에서 출발해야 협상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고 짚었다.

제2 세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니셔티브'에서 이희옥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관여와 제재 완화 → 평화공존 → 종전 → 평화협정 → 국교 정상화'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채널 복원을 관여의 최우선 의제로 꼽았다. 합의 위반 시 제재를 자동 복원하는 조건부 제재 완화도 제안했다. 또 남북·남북중 철도와 광역두만강 개발 같은 경제협력이 평화공존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평화협정은 남북 합의를 기본으로 관련국의 보증을 결합하는 복수 협정이 현실적이라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세션 2 토론자로 나선 왕선택 서강대학교 대우교수는 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당적 정책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유지하되 협상의 출발 조건과는 구분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종수 前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외교의 지평을 넓혀 주변 4강을 적극 활용하는 ‘4대국 활용론'을 제시했다. 박 前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동과 별개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독자적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대표 주최한 이재강 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거듭 언급하고 있다"며 "대화의 문이 열렸을 때 대한민국은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 과정에서 우리는 재정과 에너지를 함께 짊어졌고, 2018년에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북미대화의 길을 직접 열었다"라며 "북미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려면 대한민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단계적 비핵화 해법부터 평화협정의 로드맵, 남북 경제협력의 구상까지 오늘 나온 전문가들의 제언을 특위 활동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며 "당과 국회,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평화경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