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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매주 제작·송출하는 ‘양주브리핑’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0월 셋째주 ‘양주브리핑’에 정성호 국회의원을 포커스 삼은 장면이 10여 차례 송출되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양주일보>가 10월22일 “정치적 중립 및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한 데 이어 김민호 변호사도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양주시정 소식을 전하는데 정성호 의원의 영상이나 사진이 많이 나온다”며 “누가 시장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이전부터 우려하는 상황이, 정덕영 시장이 정성호 의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라며 “지역에서는 이미 말이 많다. ‘정 시장이 정 의원 오는 행사에만 참석한다’는 등의 말도 들린다”고 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사진에는 주로 같이 있는 모습”이라며 “시장인지 보좌관인지 모르겠다. 시장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스스로 국회의원의 부하라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양주시에는 정성호 의원 1명만 있는 게 아니다. 동두천양주연천 갑·을 선거구로 나뉘어져 있고,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도 있다”며 “2028년 총선이 약 1년6개월 남았는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지켜보고 시정되지 않으면 시장, 국회의원, 관련자 모두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일부러 빼라는 것이 아니다. 누가 보더라도 국회의원이 꼭 필요한 일에 한해 사용하라”며 “시장이 해야 할 일, 시에서 해야 할 일까지 ‘광’ 팔지 말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제 시민들은 알고 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5선이면 20년이고 강산이 2번 변했다”며 “시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시장이 국회의원을 등에 업는 모습이 계속 나오면 시장은 무능력하다고 의심받고, 국회의원은 혼자서 다 해먹는구나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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