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성교 의원은 10월14일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랑천에서 불어난 물에 휩쓸려 한 중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는 우리에게 과제를 남겼다”며 “집중호우 때 수위와 유속이 급격히 변하는 하천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하천법은 유역면적 50제곱킬로미터 이상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의 하천 가운데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인구가 1만명 이상인 하천 등을 국가하천 지정 기준으로 두고 있다”며 “중랑천은 인구 46만 의정부시 한가운데를 관류하고 있어 지정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가하천 지정에 따른 홍수 대응 역량, 하천관리 체계, 시 재정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산책로와 친수시설 관리 방안까지 담은 지정 추진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민 설명회와 홍보, 시민 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시가 앞장서서 범시민적 공감대와 여론을 만들라”면서 “중랑천 상류인 양주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경기도에 건의하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지정을 요청하도록 협의하라”고 제안했다.
 
[이하 전문]

의정부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조세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암 및 신곡1·2, 자금동에 지역구를 둔 정성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랑천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하천 지정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0월 중랑천에서 불어난 물에 휩쓸려 한 중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 사고는 우리에게 분명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집중호우 때 수위와 유속이 급격히 변하는 하천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정부도 같은 문제의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정부는 집중호우와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제시했고,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지방하천 20곳 약 467㎞가 실제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천법」은 유역면적 50제곱킬로미터 이상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의 하천 가운데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인구가 1만명 이상인 하천 등을 국가하천 지정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시·도지사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정부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3년 탄천·안양천·공릉천 등의 국가하천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특히 안양천과 공릉천은 유역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에 못 미치지만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를 관류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중랑천은 어떻습니까? 중랑천의 지방하천 구간은 13.78㎞, 유역면적은 118.44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인구 46만의 의정부시 한가운데를 관류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상 지정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중랑천은 양주에서 발원해 의정부를 지나 서울로 흐르는 하나의 물줄기입니다. 상류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하류로 이어집니다. 중랑천의 안전은 의정부 혼자가 아니라 유역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도 중랑천은 하나의 하천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방하천의 안전과 환경정비를 위해 매년 수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집중호우로 수해가 나면 복구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하천관리와 주요 치수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제방 보강과 준설, 유지보수 등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기반이 마련됩니다. 물론 모든 재정 부담이 국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 권한과 사업 추진체계도 달라지는 만큼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와 친수시설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하천 지정이 우리 시에 가져올 변화를 철저히 준비하고 46만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지정을 현실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국가하천 지정에 따른 홍수 대응 역량, 하천관리 체계, 시 재정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산책로와 친수시설 관리 방안까지 담은 지정 추진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국가하천 지정은 무엇보다 시민의 염원이 한데 모일 때 힘을 얻습니다. 시민 설명회와 홍보, 시민 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시가 앞장서서 범시민적 공감대와 여론을 만들어 주십시오.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도 시민과 함께 그 목소리를 키우겠습니다.

셋째, 중랑천 상류인 양주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경기도에 건의하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지정을 요청하도록 적극 협의해 주십시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과도 긴밀히 공조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결정을 이끌어 내 주십시오.

국가하천 지정은 중앙정부가 결정하지만 그 시작은 시민의 목소리이고, 그 목소리를 모으는 것은 우리 시의 몫입니다.

정부가 국가하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중랑천을 비롯해 부용천, 민락천, 호원천 등 우리 시 지방하천 전반에 대해서도 국가하천 지정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