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최혜령 의원은 10월14일 열린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 및 노숙인 인권·자립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우리 시 노숙인 종합지원시설인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가 이용자의 인권 증진과 안전 확보 그리고 온전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용자는 2022년 54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22명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열악한 시설 환경과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현장 중심 접근성 개선 ▲남녀 공간 분리로 인권과 안전 보장 ▲자립 돕는 지속 가능한 사후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는 단순한 임시 구호시설이 아니다”라며 “절망에 빠진 이웃의 손을 잡고 온전한 자립의 길을 여는 희망과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전문]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 및 노숙인 인권·자립에 관한 제언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혜령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노숙인 종합지원시설인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의 인권 증진과 안전 확보 그리고 온전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5년 개소 이래 센터는 노숙인 거리 상담과 응급구호, 임시주거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실제 주변에는 센터의 보호와 도움을 발판 삼아서 절망을 딛고 일어나 우리와 다름없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는 당당한 이웃이자 시민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센터의 임시보호 이용자는 2022년 54명에서 2024년 143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8월 기준 벌써 122명에 달할 정도로 그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 이면에는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열악한 시설 환경과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장 중심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센터는 노숙인이 밀집한 의정부역 등 주 활동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가 부족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숙인들은 스스로 찾아가기가 어렵고, 긴급 잠자리나 세탁, 샤워 같은 필수 구호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인 손길이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이 주저 없이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남녀 공간의 철저한 분리로 노숙인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임시보호소는 남성과 여성이 같은 층을 사용하는 구조적 문제와 여성 화장실 내부에는 샤워 시설이 있는 반면에 남성 이용자들은 공용 세탁실에서 샤워를 해결하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동선 분리가 미흡해서 기본적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됨은 물론 제2, 제3의 범죄 및 인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비슷한 노숙인 보호시설에 대해서 성별 분리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독립된 건물 마련이 어렵다면 현재 2층 사무실을 의정부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공간 분리하는 재구성 방안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자립을 돕는 지속 가능한 사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025년 우리 시 노숙인의 절반은 불안정한 임시 주거와 거리 노숙을 반복하고 있으며 72.6%가 온전한 독립 주거를 가장 희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한 끼, 하룻밤 잠자리 제공의 일회성 응급구호만으로는 만성화된 노숙의 굴레를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의 ‘하우징 퍼스트’ 모델처럼 주거를 먼저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는 단순한 임시 구호 시설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진 이웃의 손을 잡고 인권과 안전을 지켜주며 온전한 자립의 길을 여는 희망과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