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안민석 교육감)은 29일 국회에서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SNS 3대 개혁’을 선언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을 촉구했다.

안 교육감과 함께 김남국 국회의원, 김재원 국회의원,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이건 폰프리추진단장, 최승일 전 화성고 교장, 정은자 학부모대표, 권영혜 학부모대표, 김영미 학부모대표, 김윤정 학부모대표가 ‘청소년 SNS 3대 개혁 선언문’을 낭독하고, 학교 현장의 실천부터 제도 개선까지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청소년 SNS 3대 개혁’은 ▲14세 미만 추천 알고리즘 이용에 한도를 두는 ‘알고리즘 멈춤’ ▲낯선 외부인의 개별 메시지(DM)를 기본 차단하는 ‘SNS 안심 울타리’ ▲연령 확인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SNS 업체 책무’가 핵심이다.

먼저 14세 미만 아동에게 제공되는 추천 알고리즘에 일일 이용 한도를 두고, 일정 시간 이상 이용하면 추천 기능이 일시 중지되는 ‘자율 휴식 모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청소년 스스로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이용의 주도권을 되찾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청소년 계정은 친구나 맞팔로우 이용자 등 수신을 허용한 사람을 제외한 외부인의 DM을 기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해 사이버 성범죄나 딥페이크, 금전 갈취, 마약·도박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접촉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SNS 플랫폼의 연령 확인을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법적 책임과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등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스마트폰과 SNS는 이미 아이들의 일상과 배움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스스로 이용을 조절하고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계가 함께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론화를 넘어 법제화의 시간이 왔다”며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교육감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백산 안희제의 업적과 현대적 교육’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세미나는 백산 안희제 선생의 삶과 독립운동을 되돌아보고 그 정신이 오늘날 갖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안 교육감은 백산 선생이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백산상회를 통한 독립운동 지원 등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실천했던 삶을 되새기며,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이어가는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