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 표명에 이어서, 경기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와 예산 대전환에 나선다.

안민석 교육감은 지난 8월 21일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축소되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교육 환경 조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부금 체계가 유효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일방적인 개편은 초·중등교육의 질적 퇴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수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과밀학급 해소 문제, 교육격차 완화 등 타시‧도에 비해 막대한 재정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특수한 현실에 처해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재정이 감축될 경우 경기도 교육 현장이 받게 될 타격은 타 지자체보다 훨씬 심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급변하는 AI 시대에 대비해 경기교육 대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재정 효율화와 함께 사람 중심 AI 시대 미래교육을 향한 전략적 투자 방향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8일 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재정전문가와 교육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재정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교부금 개편에 따른 경기교육재정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교육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과 향후 전략적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교육청 개청 이래 최초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토론회이자, 민선6기 첫 본예산 편성에 앞서 교육재정 현안과 투자 방향을 논의하는 사전 의견수렴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토론회는 갈인석 예산담당관의 경기도교육청 재정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2개의 발제와 3개 주제 발표 및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따른 경기교육재정 여건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조기봉 민선6기 인수위 정책총괄분과위원장은 ‘AI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및 향후 투자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이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에 경기교육 역시 변화된 사항에 잘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아 예산 운용의 효율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경기도의 교육투자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변하는 재정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출 수 없다”면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니 경기교육공동체와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예산 운용을 위한 경기교육예산 대전환 준비를 크게, 제대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