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최선자 의원은 7월22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CRC 통과도로 사용료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선자 의원은 “캠프 레드클라우드, 즉 CRC는 의정부시가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상징적 공간”이라며 “CRC 통과도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7월 의정부시가 개통한 공공도로이지만, 국방부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용료는 2023년 9,200만원, 2024년 1억5,100만원, 2025년 1억5,000만원, 2026년 1억5,200만원으로 누적 부담액은 약 5억4,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의정부시가 사용료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정부시가 지난 70여년 세월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그 과정에서 통행과 교통이 제한된 시민들의 오랜 희생에 대한 보상과 그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게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CRC 통과도로는 의정부시의 수익사업도 아니고 선택적으로 설치한 시설도 아닌, 시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성한 공공기반시설”이라며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역사적 사실은 배제된 채 또다른 재정 부담을 지우며 보상은커녕 오히려 땅값을 내라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또는 국가 부담 전환이 정부와 국방부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하 전문]

의정부시 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및 국가부담 제안 발언문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선·녹양·가능·의정부1동에 지역구를 둔 최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세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부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원기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 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및 국가부담 전환에 대한 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즉 CRC는 의정부시가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CRC 통과도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7월 의정부시가 개통한 공공도로입니다.

하지만 공익적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정부시는 해당 도로 부지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사용료는 2023년 9200만 원, 2024년 1억 5100만 원, 2025년 1억 5000만 원, 2026년 1억 5200만 원으로 누적 부담액은 약 5억 45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의정부시가 사용료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지난 70여년의 세월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그 과정에서 통행과 교통이 제한된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오랜 희생에 대한 보상과 그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CRC 통과도로는 의정부시의 수익사업도 아니고 선택적으로 설치한 시설도 아닙니다. 우리 의정부시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성한 공공기반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우리 시가 매년 자체 재원으로 계속 부담하고 있는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국가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역사적 사실은 배제된 채 또다른 재정 부담을 지우며 보상은 커녕 오히려 땅값을 내라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물론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면제 가능성이 일부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취득계획 제출과 1년 초과 제한 등의 조항으로 인해 CRC 통과도로와 같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안정적·실질적 면제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우리 시에 대한 국가의 보상대책과 지원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오랜 세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의정부시의 시민이자 그 시민을 대표하는 의정부시 의원으로서 당부하고자 합니다. 

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사용료의 면제 또는 국가부담 전환이 정부와 국방부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조속히 추진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김원기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살피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로부터 실질적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제 발언은 단지 연간 1억 5000만 원 안팎의 사용료를 줄이자는 취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세월 희생한 의정부시와 우리 시민들에게 더 이상 국가가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의정부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50년 동안 지역과 함께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부디 제 발언의 취지와 필요성이 정부 당국에 전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