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지역교육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양주시에 추진 중인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조성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먼저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관련 예산, 프로그램, 추진 일정을 세심하게 살폈다. 기존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운영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양주에 신설되는 제2창작소가 규모와 프로그램, 예산 편성 면에서 형평성 있게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담당 국장은 양주 창작소가 오히려 규모 면에서 더 크게 조성될 예정이며, 체험학습·LAS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만큼 예산 규모도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제2창작소가 경기 북부 지역 학생과 주민들의 이용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학폭위 심의위원 활동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행 심의 절차의 전문성 문제를 지적했다. 심의 결과가 사실상 대학 입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당사자 진술과 주변인 진술서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현행 방식이 형사재판 수준의 엄격한 증거 심리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지역교육국장은 학폭 조사관에게 화해중재 역량을 겸비하도록 하는 등 조사관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화해중재 신청 및 해결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원칙 아래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불가피하게 학폭위로 넘어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높여 당사자 수용도와 상급기관 재심 결과 등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석원 의원은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예술교육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학생들의 신뢰를 지키는 길인 만큼, 법률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