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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CRC 관통도로 사용료 폐지해야”
  2026-07-10 15:31:42 입력

지난 2023년 6월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관통도로가 임시 개통되면서 국방부에 매년 1억6천여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후 3년 만에 시민단체가 나섰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2025년 10월24일 CRC 관통도로 앞에서 사용료 철폐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는 7월9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RC 관통도로 사용료의 즉각적인 폐지와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CRC 관통도로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개설된 공공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매년 약 1억5천만원의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에 또다시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적 불합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땅을 지나기 위해 지방정부가 국가에 사용료를 내야 하는 현실은 상식에도 맞지 않으며, 헌법이 요구하는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정부시가 전국 최하위권 재정자립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1억5천만원의 사용료는 시민 복지와 교육, 교통, 지역경제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전가되고 있는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CRC 관통도로 전면 무상화 ▲지금까지 부담한 사용료 환급 ▲반환공여지 정책 전면 재설계 및 시민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2026-07-10 17:19:4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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