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9일,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양주시 사례를 통한 학교 설립과 통학 교통 연계 강화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 신도시와 주거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과밀·과소학급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옥정지구는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도시 내 다수 학교에서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한편, 고읍지구는 학생 수용여력이 있음에도 통학 접근성의 한계로 과소학급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과밀학급을 피해 옥정지구에서 고읍지구 내 삼숭중학교나 양주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일부 학생의 경우, 연계 교통수단을 한 차례 놓치면 수업 시작 이후 학교에 도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학생의 정상적인 수업 참여를 위한 통학 교통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학교 설립과 학생 배치가 통학 교통체계와 매번 분리되어 이루어지면서 인구 불균형에 따른 과밀･과소학급 문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운영도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버스 수급 조절 정책에 가로막혀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과밀･과소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 설립단계부터 통학 교통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지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과밀·과소학급 발생은 개별 지역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학교설립 정책과 통학 교통정책이 서로 연계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누적된 결과”라며 “통학 교통계획을 사후 보완할 것이 아니라 학교 설립과 함께 필수 검토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로 보내 문제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제38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한편, 정희태 의원은 본회의 개의 직후 ‘양주교육지원청 신속 개청을 위한 양주시의 역할’에 대해 5분 자유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