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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이 12월26일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 위기에 놓였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200억원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2026년 예산안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 토지 매입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 위기에 처했었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닌 국가 책임의 문제라는 점 ▲경기북부 주민들이 오랜 기간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점 ▲개발기금이 향후 10년간 안정적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마중물이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삭감은 경기북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예산 확보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오랜 염원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며 “앞으로도 반환공여구역이 ‘기회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 개선, 사업 관리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35개 경기북부 시민사회단체는 12월2일과 12월15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원 전액 삭감 결정을 강력 규탄하는 등 지역에 큰 반발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