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35개 경기북부 시민사회단체는 12월2일에 이어 12월15일에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발전기금 전출금 300억원’ 전액 삭감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재정위의 전출금 전액 삭감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다”라며 “이는 대통령이 밝힌 보상의 원칙을 거스르고, 경기도가 천명한 정책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며, 경기북부의 미래를 다시 뒤로 돌리고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기북부는 지난 수십년 동안 대규모 미군기지와 군사시설에 둘러싸여 도시는 확장되지 못했고, 토지는 수용됐으며, 각종 규제는 지역경제를 옥죄어 왔다”며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감내한 희생이었지만 그 대가는 공정하지 않았다. 평택에는 평택특별법, 용산에는 용산특별법이 있지만 가장 오랜 시간 희생의 중심에 있는 경기북부에는 그 희생을 제도적으로 수습할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불평등의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는 향후 10년간 3,000억원 규모의 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300억원은 특혜가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 멈춰 있던 도시계획·산업정책·교통망·문화 인프라를 다시 움직이게 할 시동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정위의 삭감 결정을 바로잡고 전출금 300억원을 원안대로 승인해야 한다”며 “이것은 희생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경기북부 공정전환의 시계를 되살리며 경기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