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 의회의 자성을 촉구하며 겸직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원을 엄격한 잣대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2월5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의정부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강령을 지켜야 할 곳”이라며 “그러나 매번 윤리위원회가 열리면 솜방망이 처분으로 식물의회, 방탄의회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자책했다.

조 의원은 “2022년 윤리위에 회부된 의원에게 몇 가지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처분했지만, 지금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 의원들 동의하에 윤리위에 다시 회부된 상황”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겸직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2018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사항의 겸직 위반으로 2번이나 윤리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고, 받지 말아야 할 의정부시 보조금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1억원 받았다”며 “2022년 5월부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금지,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의정부시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있고 이해충돌방지와 법적 문제 소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도시환경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가 서로 바꿔서 심의 위원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개인이 불법으로 쓴 보조금이 있다면 엄격히 환수 조치하고 거기에 따른 강한 페널티를 주고 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의회도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정되지 않았고 고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면 더 엄격한 잣대를 통해 식물의회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의정부복합융합단지가 파산 위기에 있다”며 “한번의 파산 위기는 더샵에서 PF를 받아 모면했지만 다가올 채무는 어떻게 막아야 할지, 데이터센터는 들어오는지, 의정부시의 34% 지분 투자로 기부채납을 약속한 노유자시설과 문화시설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