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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책임
전병협 포천시 노동안전지킴이
  2025-09-12 15:30:13 입력

2023년 한 해 동안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303명(297건)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약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수치였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분기에 전체 사고 사망자 296명 중 130명이 건설업 종사자였으며, 1분기 데이터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상황은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7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명 증가했고, 2분기에는 13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명 늘어나며 약 6.2%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추락 사고와 부딪힘 사고의 증가 폭이 컸고 부산 기장 리조트 화재, 안성 교량 붕괴, 광명 터널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가 전체 통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볼 때, 건설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는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보기 어려우며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적인 반복이 아닌 실제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신입, 외국인, 계약직 등 안전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VR이나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상황을 체험하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작업 환경의 개선 역시 중요합니다. 안전 장비는 완전하게 지급되고 착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단순한 경고 표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물리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설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은 자동화 기술을 통해 인적 리스크를 줄일 필요도 있습니다.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작업 전 미리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방 시스템도 적극 도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oT 센서를 통해 기계 이상이나 유해가스, 작업자 위치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AI 기반 데이터 분석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나 위치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위험 요소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제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를 보장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무재해를 유지한 팀이나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관리자는 단순한 통제자가 아닌 안전 리더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안전을 비용이 아닌 생산성의 일부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불시 점검으로 형식적인 대응을 방지하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육비나 안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법적인 장치 역시 보완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건설사의 안전 관리 수준을 평가해 발주처의 입찰 심사에 반영하는 등 책임 있는 기업 문화 형성이 요구됩니다. 원도급과 하도급 간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 회피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인적 과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시스템적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유사 사고사례를 전파하고 반복 교육을 통해 조직 전체가 학습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건설 현장의 재해 예방은 단순히 ‘조심하자’는 수준을 넘어 구조와 문화 개선, 제도 정비, 기술 기반의 시스템 구축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러한 접근이 꾸준히 실행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배경으로 많은 재해들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대처와 방안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점들은 아직도 처음과 다를 게 없을 정도로 미숙한 환경과 사회 속에 작업자들은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늘어만 가는 숙제들을 방치하고 반복적인 한탄만 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모두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2025-09-12 15:33:07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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