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이 9월1일 제340회 임시회에서 청년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청년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시 청년인구가 2015년 2만5천700여명(전체 인구의 26%)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7천900여명(20%)으로 줄었다”며 “불과 10년 만에 7천800여 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인구 비율이 무려 6%포인트나 감소한 것은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 관련 예산이 청년인구 비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34억3천만원”이라며 “이는 시 전체 예산의 0.56%에 지나지 않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청년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과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 도입 ▲청년정책 예산 대폭 확대 ▲청년정책 전담팀 신설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동두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가능성 그리고 밝은 미래비전과 직결되어 있다”며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청년이 기꺼이 정착하는 도시를 위해 시장과 집행부의 관심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8만 6천여 동두천 시민 여러분!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시민의 보좌관 김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동두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청년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청년정책의 시급한 마련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의 청년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2만 5천7백여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했지만, 올해 7월에는 1만 7천9백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7천8백여 명의 청년이 동두천을 떠났고, 청년인구 비율은 무려 6%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속화되는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시 청년정책 예산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도 총 50억 1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중 시비는 34억 3천만 원인데, 이는 동두천시 전체 예산의 0.56%에 지나지 않는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우리 시 청년들의 비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조 목적에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두천시 청년들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취업을 비롯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예로, ‘청년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이제 운전면허는 단순한 운전 기술을 넘어, 취업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적시에 희망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에 성공한 청년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청년정책을 위한 과감하고 대폭적인 예산 확대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청년 예산은 시 전체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 교육, 일자리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파격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몸소 체감하고,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셋째, 청년 관련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전담팀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청년정책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어,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청년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어렵게 하고, 청년들의 실제 필요를 파악하는데도 큰 한계로 작용합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족지원과만 보더라도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아동복지팀, 여성가족팀, 청소년지원팀, 보육팀 등 다양한 전담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청년을 전담하는 청년지원팀은 없습니다. 청년 전담팀의 신설은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획기적인 청년정책 개발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년에 대한 막연한 걱정만으로는 청년유출을 막을 수도, 청년유입을 이끌어 낼 수도 없습니다. 청년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동두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가능성, 그리고 밝은 미래 비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히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한다면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알아주고, 과감하게 지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음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청년이 기꺼이 정착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장님과 집행부의 관심과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