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은 8월25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상환하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진호 의원의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조 의원은 “요즘 의정부시 예산의 화두는 순세계잉여금 1,293억원이다. 그중 일반회계 487억원, 특별회계는 806억원인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회계”라며 “의정부시 예산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하고 시민 여러분께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19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약 1,362억원, 2022년은 약 115억원으로 3년 만에 1,247억원 감소했다”며 “이것은 2020년 지방기금법 16조를 개정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고, 이로 인해 의정부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적금통장)를 만들어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코로나와 여러 상황 속에서 의정부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회계를 1천억원 이상 쓰고도 모자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은 550억원 중 543억원이 예탁 융자(적금담보대출)로 나가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도시개발, 공영개발, 상수도, 폐기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려쓴 돈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회계에서 약 1,200억원을 쓰고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적금 담보대출 543억원을 받아 통장 잔고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상환하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 이유는 지방채는 매년 받을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으며, 의정부시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특별회계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소각장 현대화사업 약 2,100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약 1,200억원 등 현재 꼭 해야 하는 사업들을 하려면 특별회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되 부채상환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특별회계를 늘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