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남면 신산리에서 남문중학교와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남문학원이 학교 주변 토지를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과 법정 소송을 불사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남문학원이 학교를 지탱하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남문학원은 2009년과 2019년에 ‘경기도 사학기관 평가 우수법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8월21일 취재를 해보니, 남문학원은 오래 전부터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빌린 주민들에게 임대료를 받아왔으며, 2021년경 종합부동산세가 4.6배 가량 급증하자 이를 임차인들에게 부과해 반발을 샀다. 학교의 세금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임대료 미납도 이어졌다.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문학원은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2024년 5월 주민 30여명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50여명에 대해서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남문학원 토지임차인 주거안정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지역사회에서 탄원서 동의서명을 받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탄원서에서 “남문학원이 일방적으로 최대 900% 인상한 임대료를 제시하고, 실거래가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토지 매입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감당하기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십년 살아왔던 내집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쫓겨날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남문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토지 대금이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남문학원 관계자는 “토지임차인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과거부터 임차인들의 편의를 위해 수익이 전무하고 세금에 한정된 임대료만을 책정한 것이지 세금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임대료 현실화를 위해 면적 대신 1개 지번에 일괄 부과하는 기존의 불합리함을 고쳐 면적과 비례하게 부과하려는 것이고, 토지 매입가도 공인 감정평가 결과”라며 “현재의 재무구조로는 학교법인 존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남문학원이 인상된 임대료나 토지 매입이 싫으면 건물을 허물고 나가라고 한다”며 탄원서에 이어 규탄집회도 예정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