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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가인 임진홍 의정부 도시플랫폼 정책공감 대표가 지금의 한국 사회를 ‘소멸의 시대’로 진단하며 기회 편중, 청년 자립 불가능, 세대 및 계층 간 불균형에 대한 구조적 대안을 제시한 책 <권리혁명>을 출간했다고 6월19일 밝혔다. 출판사 에스그룹북스, 정가 20,000원.
오는 6월28일 저녁 6시에는 의정부역사 4층에 위치한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출판기념회 겸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임진홍 대표는 <권리혁명>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이 혁명”이라고 일갈한다.
그러면서 저출산, 지방 소멸, 청년 실업, 세대 갈등, 가족 해체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위기를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닌 사회 설계의 실패로 진단한다. 이는 수도권 집중, 부동산 폭등, 자립 포기, 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소멸의 알고리즘’으로 구조화되고 있으며, 해답은 ‘새로운 사회 구조 설계‘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위기를 새롭게 진화된 불평등의 결과라고 본다. 과거의 불평등이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소득 격차였다면, 지금의 불평등은 지식 사회에서 비롯된 자본의 변화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구조화된 소멸의 알고리즘이 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노동, 복지, 도시, 교육 등 4대 민생 정책 분야의 흐름을 정치적 수사 없이 구조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기회와 자립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구조 개편안을 제안한다. ‘권리의 도시’와 ‘자율적 복지’라는 두 가지 실천 가능한 설계를 통해 사회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임진홍 대표는 “<권리혁명>의 핵심은 기회의 총량을 늘리지 않고도 구조 개편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성장이나 분배에 의존하는 과거 방식을 배제하고, 기존 자원과 제도를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재정부담 없이 사회 전체의 기회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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