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UBC 민자사업이 의정부 발전과 성장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UBC 사업은 1조3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민자사업입니다. 과거 의정부경전철 민자사업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번에도 시민적 합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동근 시장은 “공공성을 고려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민자사업의 위험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과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면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사업성이 중요하다”면서 왜 민자사업인가?
김 시장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사업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충분하다면 민자사업이 아닌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스스로도 사업성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업성이 없다면: 민자사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시 재정이 투입될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돈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사업성이 있다면: 민자사업이 아닌 공공목적의 민간개발이 더 적절합니다. 현재 추진 방식은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지입니다.

2. “투명한 절차”를 말하면서, 공론화는 왜 피하는가?
김 시장은 사업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의정부경전철 사업 역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시는 “문제없다”고 했지만 결국 운영사 파산으로 인해 시 재정 부담이 엄청 증가했습니다.

UBC 사업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의정부시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3. “일자리 창출”을 말하면서 시민 부담은 왜 언급하지 않는가?
김 시장은 “기업 유치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과거 민자사업에서 기업 유치를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경기북부의 기업 유치는 단순한 랜드마크 건설이 아니라 실질적인 산업 인프라 구축과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UBC 사업이 실제로 기업 유치와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이 거대한 랜드마크 건물은 결국 텅 빈 상업시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결론: 시민의 동의 없는 추진은 재앙을 부른다
UBC 민자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의정부시의 미래를 결정할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민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김 시장이 정말 “시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한다면 공론장을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UBC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적 위험과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일방적인 사업 강행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UBC 사업, 시민 공론장에 올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