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속도 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앞에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었다. 탄핵 조바심에 군사기밀과 보안 사항이 전세계에 생중계될 위기에 처했다.

비상계엄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향후 특위 운영일정과 기관증인을 합의처리하기로 했었다. 국민의힘은 기관보고 2회, 청문회 3회, 현장조사 2회 등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의 원인과 문제는 밝히고 의혹은 해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정조사특위에 임하는 야당의 목적은 시작부터 다름이 명백히 드러났다. 민주당은 기관보고 이틀 동안 무려 173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173명은 역대 그 어떤 국회 회의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숫자로, 시쳇말로 ‘회의장에 앉을 자리’도 없다. ‘밖에 세워뒀다 질의할 때 들어오게 하면 된다’는 민주당의 안하무인식 갑질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 2회에 채택된 증인은 103명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 기관보고 2회에는 70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이번 비상계엄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채택된 173명의 증인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대단한지 여실히 비교된다.

173명에는 존재 자체가 드러나거나, 혹은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 위협요인이 되는 인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777사령부는 그동안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회법에 따라 회의 내용이 비공개되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국회가 지금보다 극한 대립을 했을 때도 국가안보를 위해 어렵게 지켜온 관례를 무참히 깨부수고, 방첩사 16인, 국정원 6인 등을 카메라 앞에 세워두고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또, 국방부 직속부대인 속초부대, 100여단, 103대대 등은 부대위치와 부대번호 자체가 군 기밀과 보안에 해당하는데, 부대장이 누구인지를 공개하는건 향후 정상적인 군 임무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 자명하다.

야당이 탄핵 심판을 조기에 끝내고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에 낫다는 판단에 물불 안가리고 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키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 엄중한 안보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우선할 것은 없다.

2025. 1. 7(화)
비상계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