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경호, 임진혁 의원.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도로·하천점용료가 대폭 감면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월7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김경호(민, 의정부2)·임진혁(한, 이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09.7.31)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와 비가리개, 공동창고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로·하천점용료를 80% 감면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영세상인들의 점용료 징수에 따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제안설명을 한 김경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그동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영세상인들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검토되었던 것으로,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규정에 따라 최대 80% 감면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진혁 의원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영세상인들의 국·공유지 사용료 부담은 앞으로 정부와 도 차원에서도 꾸준히 검토해야 할 대목”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2016년까지로 정해진 유효기간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특히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 등에 따른 도로·하천점용료 전액 면제 규정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