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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2천에…박형덕 시장, 대통령처럼 장학금 지원조례 거부
민주당 시의원들 “시장 거부권 거부해야…시의원은 시장 하수인 아냐”
  2024-08-28 12:44:58 입력

박형덕 동두천시장의 장학금 지원조례 거부권 행사에 따른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인범, 김재수, 임현숙 시의원은 8월28일 동두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동두천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박형덕 시장의 거부권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임현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18일 동두천시의회 제331회 임시회에서 7명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된 바 있다.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폭넓은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업뿐만 아니라 예체능 등 재능특화를 위해 관외 학교로 진학한 청소년들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들도 수혜 범위에 포함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동두천시 관내 약 20여명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1년에 총 2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박형덕 시장은 ‘기금의 고유 목적에 위배되는 무분별한 장학 부문 신설로 인해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해친다’, ‘관내 고등학교를 다니며 성실히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 동두천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의회가 8월27일 제332회 임시회를 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김승호 의장과 황주룡 부의장, 권영기 및 이은경 시의원이 부결표를 던져 조례가 폐기됐다.

민주당 박인범, 김재수, 임현숙 시의원은 “박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을 바꿨다. 명백한 모순이고 말 바꾸기”라며 “시의원은 시장의 하수인이 아니다. 시장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것은 동두천시의회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로 지금이 애향장학기금을 적극적으로 많이 써야 할 시기다. 현재 140억원이 쌓여있고 앞으로 250억원까지 예치한다고 하는데, 쌓아두기만 하면 뭐하나?”라며 “동두천 학생 수는 해마다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매년 한 개 학급이 사라지고 있다. 어떤 초등학교는 올해 입학생이 단 한 명뿐이다. 우리 아이들이 동두천에 살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애향장학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숙 시의원은 “동두천을 떠나지 않고 먼 도시 학교에 등하교하며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을 단지 예체능 계열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내 소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애향장학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학업 성적이 좋아야만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도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예체능 등 재능특화 분야로 진출하여 더 성공하고 더 우리 시 명예를 드높이는 경우도 많다”며 “우리 동두천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반드시 이 조례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장학금 지원조례 거부권 행사로 박형덕 시장이 임현숙 시의원의 몸집을 키워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08-28 13:04:2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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