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종성 공정의힘 연구소장(전 양주시 국장)

양주시는 ‘메가서울 통합 공론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 최근 김포시의 서울 통합건이 수도권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포시장이 내놓은 이 메가톤급 메가서울론이 정국 최대 이슈가 됐다. 

당초 경기북도 신설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김포시가 서울과의 통합론을 선점하자 구리시, 하남시 등 수도권의 다른 도시들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너도 나도 서울과의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행정구역상 서울시와 경계를 맞닿고 있는 도시가 13개에 달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인천시, 파주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성남시 등 5개 도시 정도만 소극적이다. 반면 구리시, 하남시, 광명시, 과천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등 대다수는 통합에 적극적이다.
 
필자는 서울과 인접한 다수의 도시들이 메가서울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양주시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가만히 손 놓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메가서울 통합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한다. 이번 논의에서 시민들의 입장도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양주시와 시민들의 밝은 미래가 있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더라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적극적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월8일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초청 세미나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도 포함된다는 개념”이라며 서울 인근 도시 통합문제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미 양주시는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한 발전 지연이 심각하다. 대표적인 교통문제를 보더라도 상당수 시민들이 매일 서울 출퇴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밖에도 취업, 물류, 유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실상 서울생활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가서울로의 통합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조만간 지하철 7호선, GTX-C노선 개통으로 서울까지 15~30분 내 진입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양주시 장흥은 의정부시보다 남쪽으로 3~5㎞ 서울에 접해 있다. 양주시 옥정은 고속도로로 서울 잠실 진입이 40~50분 내 가능하다.

양주시민들은 서울시에 매일 기여하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우리는 참고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 이제 따져봐야 할 때다. 서울 배후도시인 양주시 곳곳에 서울시민을 위한 물류센터가 들어서고 있어 교통 민원도 발생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많이 배정되고 있다.

물론 편입에 따른 역기능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 농촌지역에만 적용된 농어촌특별전형 등이 사라질 수 있지만 이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주시의 메가서울 통합은 미래성장동력을 성취하기 위한 지름길이다. 필자는 한시라도 빨리 서울이 보유한 양질의 교육, 문화, 경제, 복지 등도 양주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메가서울 통합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고려시대 수도권 양광도의 쌍두마차였던 양주는 전국 제일의 웅군이었지만 지속된 행정구역 조정으로 시세가 지속적으로 약화됐고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양주시는 생활권이 같다는 이유로 의정부시, 동두천시와의 통합이 거론돼 왔다.
 
실제로 1995년에는 동두천시와의 도농 통합 주민투표가 실시됐지만 대다수 양주시민들이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2009년에도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의회 의장들의 합의로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목전에 두었지만 의정부시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제는 의양동 통합의 고리타분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메가서울 통합으로 ‘양주 100만 시대’를 열어야 한다. 현재 앙주시는 26만 인구에 불과하지만 인근 고양시가 100만이 넘었고, 옛 양주군에 속했던 남양주시가 1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 현재의 저발전 인구 유입으로 고양시, 남양주시 등을 넘겠다는 말은 희망고문이자 어불성설이다. 메가서울 통합은 가용 부동산이 넘치는 양주로의 인구 유입 촉진제가 될 것이다.
 
양주시의 메가서울 통합 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원하는가이다. 또한 시민에게 돌아갈 실익이 무엇인가? 앞으로 양주시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올바르게 선택하게 해야 한다.
 
사실 양주시민들, 특히 서울의 베드타운인 고읍, 옥정 주민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한다. 즉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만이 그 이익을 받고 있을 뿐 양주시는 받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이제라도 서울은 양주시민들의 문화, 복지, 예술, 교육, 산업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하루빨리 양주시와 메가서울 통합을 통해 그동안 소외됐던 양주시민들을 서울시민으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실제로 송추, 장흥 등 양주시 서부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은 서울 은평구로 학교, 시장, 병원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공동생활체를 이루고 있다. 더 이상 통합을 미룰 수는 없다. 양주시도 메가서울 통합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성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