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불안을 덜어야 할 도지사가 도리어 검증되지 않은 우려를 앞세워 공포심을 부추기고 있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저항운동’을 운운하며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를 정쟁 수단으로 삼아 과거 국가적 분열을 초래했던 광우병 사태의 선동 정치를 답습하고 있다.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것은 입증되지 않은 ‘유언비어식 괴담’이 아닌,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들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처리수 방류가 ‘방사선학적으로 사람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미미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국내 다수의 과학자 역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통제되지 않은 대규모 방출에도 그동안 우리 해역에 미친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처리수 방류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한다.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현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다르지 않다. IAEA 기준에 따른다면 방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 정부의 태도였고, 현 정부 역시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아 ‘국민 안전’에 포커스를 두고 이미 철저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왔다.

이제 와 민주당이 비과학적인 ‘반일·공포 마케팅’으로 처리수 이슈를 부각하는 것은 ‘자해 정치’와 다름없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 자국 수산물의 위험성을 퍼트리며 국내 어민과 수산업계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과연 정치인, 공당으로서의 올바른 도리인가?

김동연 지사는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염수 방류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며 “사회적 안전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키운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이에 편승해 자기 마케팅을 펼친 이는 김동연 지사 자신이다.

반일 감정을 이용한 국가적 혼란 조성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해보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왜 민주당과 김동연 지사는 후쿠시마 처리수보다 더 큰 위험으로 꼽히는 중국 원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

우리나라 서해안과 마주 보고 있는 중국의 동해안에는 49기에 달하는 원전이 밀집해 있다. 주목할 것은 이들 중국 원전에서 엄청난 양의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지난 2021년 발간한 중국핵능연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원전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배출된 삼중수소 총량은 1천54테라베크렐(T㏃)로, 일본이 후쿠시마 처리수를 방류하는 과정에서 배출량 제한 기준으로 정한 연간 22T㏃의 50배에 달한다고 한다. 

민주당에 드리운 중화 사대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탓인지, 이에 대해서는 ‘선택적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정말 ‘국민·도민 안전’만이 선동의 유일한 이유라면 민주당과 김동연 지사는 중국에 먼저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일본은 24일 오후 1시 처리수 방류를 개시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국민과 도민을 불안으로 모는 선동 정치가 아니다. 민주당과 김동연 지사는 침소봉대(針小棒大)식 혼란 증폭을 멈추고, 어민과 수산업계에 대한 보호,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한 조치들에 앞장서야 한다.

2023년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