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6.14 (토)
 
Home > 칼럼 >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의 노동법 Q&A
 
공상 처리 후 산재 보상
  2023-06-20 17:49:32 입력

Q. 업무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회사는 병원비 상당액을 보상으로 지급하고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보다 병원비가 더 들었고 후유증도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산재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사용자가 치료비 등을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통상 공상이라고 합니다. 공상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공상 처리를 했더라도 노동자는 법령에 따라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장해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중복보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공상 처리 후 산재 보상을 청구하면 공상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1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김용수 골절사고 오른쪽다리 종아리 193 16/14 01-04 13:19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의정부시의회, 신곡동제1공영주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시
 양주시, ‘제19회 양주예술제’
 양주시, 오는 28일 ‘사회적경제
 강수현 양주시장, ‘미래교육도
 의정부도시공사, 공동판매처 대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지하철
 (해명자료)경기도교육청은 경기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열린수장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행정
 김정영 경기도의원, ‘도봉산~옥
 산림청, 2025년 지자체 합동평가
 의정부시, ‘현충탑 메모리얼 파
 서정대 박진혁 교수, 국회언론인
 서정대학교, “ 지역혁신중심 대
 양주시, ‘2025년 경기패션창작
 양주시, ‘동북부 공공병원’ 건
 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공공
 의정부소방서, 한국119청소년단
 양주시, ‘제8회 회암사지 왕실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 하루여
 비극적 사랑의 서사, 오페라 ‘
 김민호 도의원, 양주 봉암초 ‘
 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제2회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
 경기도,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경기도의회, 도민과의 소통 위한
 안기영 “양주 민주당, 고소 고
 임태희 교육감, “미래 세대가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출마”
 
회천농협, 2025년 상반기 ‘농·축협 윤리경영대상’ 수상
 
“UBC 사업, 시민 공론장에 올려야 합니다”
 
이계옥 의원 “UBC 용역비 8억, 민생예산으로 돌려라”
 
김지호 의원 “북부 최초 의정부 프로축구단 설립하자”
 
서정대 박진혁 교수, 국회언론인연대 경기북부본부장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곳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자진퇴사와 실업급여
 
뇌 에너지 결핍: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
 
산업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은 모두의 책임!
 
한전MCS㈜ 동두천지점, 노인복지관 배식 봉사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