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은 12월19일 열린 제350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양주시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부터 15일간 실시한 ‘2022년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결과를 확인한 바, 민간위탁사무가 부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놀랐다”며 “우리시 민간위탁사무가 공공부문 서비스 시장화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강점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순수 시비 1억원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은 복지, 환경, 자치행정 분야 11개 사업, 21개 수탁기관이 240억여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며 “한 수탁기관은 수의계약 및 예산집행 부적정, 분할발주 및 회계처리 부적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종사자 호봉획정 부적정, 퇴사자 연차휴가수당 지연·미지급, CCTV 관리 운영 부적정, 업무 외 사적인 용무 지시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절차 미준수, 민간위탁기관 운영 부적정 등 아홉 가지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에 ▲시설평가와 재무회계 관리에 전문성을 확보할 것 ▲위·수탁 계약서에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 등 상벌 규정을 표기할 것 ▲민간위탁 노동자 인권을 보호할 것을 제안하며 “전문행정, 책임행정, 소통행정으로 경쟁력 있는 양주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