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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석 의원 “경전철 사업자가 준 2천억 조기 상환하라”
  2021-08-30 16:44:14 입력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은 8월30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는 경전철 대체사업자로부터 ‘관리운영권가치’라는 이름으로 받아온 2천억원을 조기 상환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는 지난 2017년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고 이후 파산 이유가 의정부시에 있다며 두 차례로 나누어 2천146억원을 보상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에 대응하던 의정부시는 위기대응자금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주문하였고 의정부시의회도 동참하여 2018년 200억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12월27일 경전철 대체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과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리운영가치’라는 이름으로 2천억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2019년 1월29일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천억원과 위기대응자금 200억원을 합한 2천2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조성 후 경전철 소송과 관련된 조정 금액이 확정되면 변제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경전철 소송은 총금액 2천146억원에서 426억원이 줄어든 1천720억원을 해지시지급금으로 물어주면 거의 끝이 난다”며 “그러나 ‘관리운영권가치’라는 이름으로 받아온 2천억원은 실질적으로 채무 상태로 조달하였고, 의정부시는 2천억원을 갚기 위해 매년 85억원의 투자원리금 상환액과 그에 따른 이자액을 23년 6개월 동안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 2천억원 중 1천억원은 고정금리, 나머지 1천억원은 변동금리로 이자를 계산해야 하며 이미 2019년 하반기부터 상환 중인데, 2020년의 경우 1년 동안 의정부경전철㈜에 상환한 원리금과 이자는 126억7천만원이고 이 중 이자만 41억6천만원”이라며 “앞으로 21년 동안 의정부시는 적지 않은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미래 후손들이 부담을 져야 하는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2천억원에 대한 조기 상환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재정이 안정화된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2021-08-30 16:55:58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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