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2명의 투기혐의 국회의원 가운데 4명이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민에게 허탈감을 안겨준 관련 의원들은 변명이 아니라 즉시 사죄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개혁 입법이 표류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투기에 직접적으로 연류되었기 때문이 아닌지 이번 사태를 통해 확신하게 된다. 또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자감세에 적극적인 민주당의 행태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아닌지 또한 매우 의심된다.

이제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전수조사가 이어져 공직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는 악습을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또한 국민의 힘도 하나마나한 감사원 조사로 면피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여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아야한다.

202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