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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 사유재산 침해 소송은 업무상 부주의”
“보호수 지정순위 기준은?…점형·선형블록 현장 나가봐라…실내체육관 건립해야”
  2021-01-18 13:47:04 입력

동두천시의회는 제29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0년 6월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동두천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운호 의원, 간사는 박인범 의원이 맡았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⑧

◆공원녹지과
1. 롯데마트~송내동 초입 전철 하부공간에 조성한 녹지와 운동기구에 대한 시민 반응이 좋음. 다만, 식재한 나무 중 일부가 말라 죽어 있음. 현장 확인이 필요함.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을 때에는 물을 줘서 살려야 함. 전철 하부공간이 시작되는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근처 체육시설과 보도블록에 비둘기 배설물이 많아 미관 및 위생상 좋지 않으므로 그물망을 설치하거나 기피제를 살포해 비둘기 서식을 방지 바람.(김승호 의원)

2. 중앙역~어수사거리 구간에 가로수가 없음. 외곽지역은 녹지 조성이 잘 된 편이지만 도심지역은 그에 비해 미흡함. 깨끗한 대기 질 유지와 도심 열섬 현상 방지에 큰 도움이 되므로 도심지에 나무를 많이 심기 바람. ‘찾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를 위한 ‘도심 숲’ 조성에 각별히 노력 바라며, 2030 공원녹지계획에 반영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경남 김해시의 이팝나무 조성 사례에서 보듯 도시 녹화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임. 동두천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수종을 선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 바람. 도시 경쟁력 자산으로 나무를 적극 활용 바람.(정문영 의원)

3. 관내 보호수 지정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근거로 지정·편성하고 관리하는지, 보호수가 뿌리내린 사유지는 몇 곳인지? 현재 관내 보호수 지정 순위를 보면, 수령 600년 이상의 가장 오래된 나무들을 제치고 수령 150년 나무들이 지정번호 앞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지정 순위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므로 보다 세심하게 지정번호를 매겼어야 함. 시 지정 보호수 관리 및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으니 관련 조례를 제정 바람. 보호수가 위치한 사유지는 매매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민원이 발생함. 사유재산권 행사에 손해를 보는 시민들에 대한 보상 등 대안이 필요함. 보호수 지정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 바람.(최금숙 의원)

4. 두 차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정체 문제를 지적했던 생연1동 우성아파트 인근이 곧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될 예정임. 도로 폭이 너무 좁아 교통체증과 접촉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시민들의 보행안전도 위협하는 지역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도로를 조속히 정비 바람. 공사 계획을 보면 단지 인근에 종교시설 부지가 위치하는데, 자칫 주차장 부지가 종교시설로 전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종교시설과 주차장 사이 간격을 멀리 떨어뜨릴 필요가 있음.(박인범 의원)

5. 파크골프장으로 이용되는 부지의 제초와 잔디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애완동물 배설물 등 문제로 아파트 주민들과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갈등이 있으니 관리하기 바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바와 같이 입지 등 여건이 적절한 선업교 위쪽 공간에 제2파크골프장을 조성 바람. 신시가지 공원에 물레방아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물을 공급·순환시키는 등 시민 휴게공간 정비에 힘쓰기 바람.(김승호 의원)

6. 가로수 조절공사·돌부리 정비·보식 등을 실시한 횟수와 대상지는? 인도에 식재된 가로수 간격 등으로 인한 문제는 제7대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바인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음. 가로수 뿌리가 인도 보도블록을 들어 올리면서 돌출되어 각종 사고를 유발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가로수가 너무 크고 식재 간격이 좁아서 문제임.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보식을 할 때 수종을 바꾸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됨. 가로수가 너무 커서 간판을 가리는 문제도 조치가 필요함.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바람.(정계숙 의원)

7. 보도블록 교체 등 정비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선형 블록 위치와 상태 등이 제대로 되었는지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바람.(최금숙 의원)

8. 광암동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경계지역 주차장 보도블록에 식재한 수종이 잣나무인데, 잣나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불과 30~40cm 간격으로 촘촘하게 식재되어 있는데, 나무 크기가 커지고 나서 중간에 제거한다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함. 최초 식재시 수종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9. 생연 상패 근린공원 토지 미매입 현황과 소송 진행상황, 수용 거부시 공탁 조치로 인한 문제점은? 보상 협의와 공탁 조치를 잘 처리 바람.(정계숙 의원)

(보충) 울산 태화강 대나무 공원 등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문화 및 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 공원 조성으로 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람.(정문영 의원)

(보충) 공원 조성 결정·고시는 3월에 이루어졌는데, 지난 1월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 건의사항을 ‘처리불가’로 답변하였음. 성급했던 답변임. 보다 신중하게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 바람. 동두천중앙역 앞 공원 가로등이 어둡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조치 바람.(박인범 의원)

10. 기간제 근로자들이 남는 시간을 활용해 만들어 등산로 곳곳에 배치한 탁자·의자의 품질이 우수함.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는 우수 미담사례라고 생각됨. 기간제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바람.(정계숙 의원)

◆도로과
1. 어수로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매입한 토지 중 잔여지가 상당히 있음. 상가를 신축하는 상인들은 잔여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같이 하고 싶지만 행정절차상 그렇게 하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음. 상가들이 다 준공해도 중간 중간 잔여지가 있어 미관상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 드림. 도로 공사를 할 때 전선 지중화사업을 같이 해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진행 바람.(김승호 의원)

(보충) 실비집 앞 건축물은 반파인데, 반파의 경우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철거하기 때문에 추후 도로변으로 간판이 튀어 나와 미관도 안 좋고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음. 도시계획선에서 50㎝ 정도는 안으로 들여 건축물을 철거해야 함.(박인범 의원)

2. 교량 안전진단으로 내진성능 및 구조적 점검 등도 중요하지만 난간 보수, 교량 도색, 흐려진 간판 정비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교량을 관리할 때 같이 작업 바람.(정계숙 의원)

3. 도로관리심의위원회와 지하안전위원회는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조례와 맞지 않음. 토목 분야라 전문직 여성 위원이 없다고 하였으나, 홍보를 하여 여성 위원을 위촉 바람. 코로나19로 심의를 서면으로 했는데, 현재 도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대면으로 하여 시민 안전을 챙기기 바람.(최금숙 의원)

4. 우리 지역이 경기북부 중심지인데도 발전이 더딘 이유는 고속도로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임. 경기도 및 국토관리청에 국지도 39호선 연장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 노력을 했는데 국회의원과도 논의하였는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도 물류이송 문제가 있으니 수도권 서쪽인 서서울 진입, 인천공항, 인천항, 김포공항 연결이 중요함. 경기북부 중 도로 보급률이 최저로 인구 증가율을 높이기 위해 도로 인프라를 확충 바람.(박인범 의원)

5. 중앙역부터 신천교까지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나면 가로수 등이 필요하므로 나무뿌리가 깊지 않고 도로 현황에 맞는 수종을 잘 선정하여 식재 바람.(김승호 의원)

6. 도로과 민사소송은 총 16건으로 우리시 전체 소송 중 42%를 차지함. 패소는 전체 패소의 40%이며, 대부분 개인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소송으로 업무상 부주의로 보임. 동두천시 소송사무처리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에는 직원을 징계하거나 구상권 행사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규정됨. 앞으로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주의 바람.(정문영 의원)

(보충) 3번 국도 개설 관련, 미불용지를 매입하여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미불용지를 빨리 처리 바람.(김승호 의원)

7. 변전소~부처고개 도로개설 구간과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구간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음.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시설사업소
1. 운동장 사용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 이용료를 인하한 것에 감사드림. 종합운동장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면적에 비해 사용인원이 적은데, 대책은? 인라인스케이트장 노면을 깨끗하게 잘 관리 바람. 소요배드민턴장 4면이 완공되면 시설사업소가 관리할 예정인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인라인스케이트장 평균 이용인원은? 종합운동장에 주차되는 버스, 트럭 등 대형차량들은 향후 완공되는 상패동 공영주차장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됨. 종합운동장은 주변 자연경관이 우수하며 축구장을 3곳이나 갖춘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발전시켜 현재 주차장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 바람.(김승호 의원)

2.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1일·1회당 이용인원은? 야구장과 배드민턴장 등 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차장 등 시설 유지·관리에 신경쓰기 바람.(정문영 의원)

(보충) 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 이용률이 특히 저조한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서 넓은 체육공간이 마련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함.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최금숙 의원)

2021-01-18 14:03:43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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