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12월23일부터 2021년 1월3일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5명 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매일 1000명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미루며 2.5단계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강수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3단계는 나라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아직 3단계 실행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필수적인 사회, 경제활동 외 모든 외출과 모임, 시설운영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사회 시스템 일부가 거의 마비가 되는데, 그러면 충격이 너무 크고 휴유증도 오래 남게 되어 과감하게 격상시키는 것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경제 이외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입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30대 간호조무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대기 중 숨지는 환자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환자가 사망하는데 별일이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치료의 기회를 가지느냐? 아니면 허무하게 죽느냐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방역에 열심인 이유는 코로나에 걸릴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하더라도 백신에 의해 감염이 안되어야 하고, 감염되더라도 치료제에 의해 치료받아 완치되어야 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사용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방역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정 국무총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백신TF가 가동될 때는 확진자 숫자가 100명 정도였고,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그렇게 높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는 말로 백신의 준비가 늦었다는 핑계를 대는데, 왜 이리 무능할까 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의료는 경제와 다른 점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효율성과 준비성에서 무게중심이 많이 다릅니다. 경제는 수익이 많이 남는 게 우선이고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효율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의료는 많은 부분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응급센터 병상은 항상 몇 개는 비워져 있어야 하고 의료진들은 항상 대기상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수술방도 한 두 개는 비운 상태로 응급수술을 대비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전염병은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병상도 여유가 있어야 하고 물품과 인력도 풍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준비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백신은 많은 양을 많은 종류와 함께 준비해야 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밟아버린 백신 구매의 미적거림은 어떤 말이나 핑계가 소용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은 개발단계에서 자금을 투자하며 입도 선매에 나섰는데, 화이자와 모더나 등 국외 백신회사와 뒤늦게 가격 흥정(바게닝)을 벌였다고 고백한 복지부 장관과 두 회사 백신의 국내 식약청 사용신청을 최근까지 하지 않았다는 뉴스는 백신 정책에 있어서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합니다. 백신을 맞고도 집단감염이 되는 효과가 전무한 중국 백신 시노백을 검토했었다는 뉴스, 우리 국민도 확보하지 못한 백신을 북한에 보내자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통일부 장관의 뉴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바이러스는 사람간 접촉으로 전파되므로 모든 일상을 거의 멈추게 하는 ‘락다운(lockdown)’이 가장 바람직한 방역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과 경제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선택하는 묘수를 부리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의 선택만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고 그 결정이 빠를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언급했듯이 선진국처럼 백신 구매를 못해 사회적 면역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신 구매를 위해 외교와 재정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며, 더 이상의 국내 확진자 증가율 상승을 막기 위해 2~3주간 3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해서라도 치료의 기회를 소실하고 죽어가는 국민을 한 명이라도 줄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확신합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