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시민신문

성명] 최용수 전 시장, 또다시 우리 동두천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도 모자라 동두천의 명예와 자존심을 자신의 안일과 형량 감형을 위해 검찰과 정치적 거래를 하였다고 자인하다!

-최용수 전 시장,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정치적 타협을 통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1심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다!-

최용수 동두천 전 시장은 지난 3월 7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심 재판 당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를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고 폭로 및 주장하였다. 즉 최용수 전 시장은 항소심 공판에서 “ㅇE&C 대표 이씨에게 시장실에서 1천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씨 주장처럼 유림호텔에서 2천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며 유림호텔에서 만난 적도 없다”고 1심 진술을 번복했다. 그리고 최용수 전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3천만원을 받았다고 했던 것은 형제회 사건, 모토조이 건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압박을 받았고, 이에 따른 직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였다”며 ‘검찰 강압수사’에 따른 허위 진술임을 주장했다. 최 시장은 이어 “혐의를 인정하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ㅎ당의 당원협의회인 등산회에서 적어도 1천500만원을 내라는 압박 때문에 회비로 내게 됐다”고 해명했다.(*최용수 전 시장의 법정 진술의 내용은 ‘경기북부시민신문 3월 8일 기사를 참조 함)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최용수 전 시장은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 이틀 전(3월 5일) 대 시민 사죄문까지 발표하면서 전격사임을 하였고, 사죄문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역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최용수 전 시장은 그 사죄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떤 연유에서인지 항소심 법정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듯 변호인의 입을 빌리어 1심 재판 당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는 검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자신과 연루된 동두천시 공무원의 부정비리사건을 덮어주고, 자신의 형량을 감형 받는 대가로 검찰과 타협하고 고육지책성의 허위 자백을 했다고 폭로 및 주장 그리고 자인하였다.

이는 ‘정치인의 부정비리 사건’은 공공연하게 정치적 이해득실과 상황에 따라 축소 및 은폐된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엄청난 사실이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자백하지 않으면 수사 확대를 하겠다는 압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한 검찰도 문제이지만 부정비리 사건을 덮어 주는 대가와 자신의 안일과 형량 감형을 위해서 8만 시민들이 신성한 참정권을 행사해서 부여해 준 시장 직을 정치적으로 거래했다는 최용수 전 시장의 이율배반적인 행위에 분노를 넘어 굴욕감마저 들뿐이다. 만약 최용수 전 시장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최용수 전 시장은 물론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검의 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우리 동두천 8만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검찰당국은 이번 최용수 전 시장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하라!

둘. 검찰당국은 항소심에서 최용수 전 시장이 주장한 검찰의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만약 최용수 전 시장의 주장대로 ‘동두천시 공무원 형제회 사건, 모토조이 불법 용도변경 사건’관련 수사 확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대가성 수사 거래(?)를 하였다면 그 사건의 담당 검사를 즉각 처벌하라!

셋. 검찰당국은 최용수 전 시장이 허위자백을 하게 만들었다는 ‘동두천시 공무원 형제회 사건, 모토조이 불법형질 변경 사건’에 대해서도 전면 재수사를 실시하여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를 엄격히 처벌하라!

넷. 동두천 최용수 전 시장은 자신의 안일과 감형을 위해 부정과 야합하고 8만 동두천 시민들이 부여해 준 신성한 시장 직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동두천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사죄하라!

[첨부자료]
1. 최용수 전 시장 “검찰 강압수사” 주장 관련 신문기사 자료
2. 동두천시 공무원 형제회 사건 관련 동두천시민연대 성명서 자료
3. 모토조이 불법 용도변경 관련 사건에 대한 시민 제보 자료

2007. 3. 9

www.ddcngo.org

동두천시민연대(031-86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