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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택재개발사업 재검토 돼야 바람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실질적인 주민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돼야
지역여건과 특징을 살려 다양한 계층이 자신의 여건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주택재개발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과도한 정치적 욕심과 치적을 앞세운 나머지 건설사들의 주민재산 나누어 먹기식 복마전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특성 그리고 채산성을 고려해야 하나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짓고보자고 앞다투어 추진한 주택재개발사업 국가에도 부담이 되고 분양이 게획대로 되지않아 건설사는 부도에 몰리게 되고 주민들은 빚더미에 몰리는 웃지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이라고 해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현재의 주택재개발방식은 과도한 부담금으로 인하여 원주민의 절대다수가 재입주 불가능한 실정으로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하는 주택재개발사업 과연 누구를 위한 주거환경사업이란 말인가? 주택 재건축·재개발 자칫 잘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격이며, 재개발로 인하여 수십년간 살아온 정든 땅을 떠나게 하는 슬픈현실이다. 정부나 지차체는 공공부분 주민전가에 따른 주민 부담 증가 절대 재입주 불가능하다.

이제 환상에 젖은 지역 재건축 재개발은 더 이상 로또가 아닌 빛좋은 개살구 격이다. 허황된 공상과 망상을 떨쳐버릴 때라고 본다. 공공성 있는 부분을 주민부담으로 전가시켜 과도한 부담금으로 작용해 입주포기 사태 불러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공원조성 등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함에도 개발 시에 막대한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막연한 사고에서 관련법을 제정해 추정치에 불가한 이론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을 축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역여건이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관행과 탁상행정에서 비롯됐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과도한 주민부담으로 인해 정든 보금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왜 정부는 모르나.

지역 개발 시에 지역주민의 생활 소득수준, 지역여건과 특성, 구획정리수준, 노후도, 호수밀도등 세밀한 사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존중되어지고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지구지정이 신청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민 간에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반목과 불신이 조장되고 조용하고 다정했던 정든 이웃과 등을 돌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다.

우선 지역 개발 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국유지나 시유지. 체비지 그린벨트 하천부지 등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감소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요소들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한다면 주민부담률이 많아져 결국 주민들이 재정착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주민들은 개발이 되면 무조건 큰 이익이 발생하거나 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역의 소인배들이나 이권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앞장서 정비업체나 건설업체를 찾아다니며, 선동하거나 이웃들에게 개발 시에 큰 이익이 되거나 보장해준다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일 개발시에 손해가 발생 할 시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하면 좋아진다던 '뉴타운'도 용적률 190%에 임대아파트 부담비율이 34%이다. 그리고 재개발 촉진지구도 주택재개발의 경우 용적률 최고 250%에 임대아파트 부담비률이 17%이다. 그리고 공원조성과 기반시설부담에다 이익이 발생 할 시에 이익환수제 적용을 받는다. 그렇다면 오래 지역을 지키고 살아온 주민들은 결국 잔치만 치러주고 설거지만 하고 떠나야 된다는 현실이다. 이것이 적절한 제도이며 정도에 맞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좁은 국토에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기본 용적률이 300%정도 되어야 하며 지역을 오래 지켜오고 살아온 주민들에게는 개발시에 투기로 몰거나 단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서울이나 도심지를 균형 있게 개발한다고는 하지만 일률 단편적으로 수치에 맞게 개발할 수는 없는 현실이며, 지역마다 특징과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역개발 시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지역이권에 눈이 멀거나 어두운 시장잡배격에 소인배들이 나서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통탄스럽기까지 하다. 겉으로는 지역주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속으로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 이해 현란이 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웃의 인감과 동의서를 받아내는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날뛰는 곳이 바로 재개발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손바닥에 있는 양, 자신감과 오만에 차있어 앞으로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희생될 선량한 주민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많은 주민들의 가슴에 멍들이거나 대못을 박는 잘못된 일에 앞장서지 말고 자중하고 보다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 이제라도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고 원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 갈 수 있게 여건을 완화하여 주어야 하며, 다양한 계층이 살아가는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며,주택재개발사업에 불법과 비리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글쓴이/정병기 <독자. 한국방송대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