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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숙 의원, 동두천 드라마세트장 특혜비리 의혹 재점화
“감사계장 출신 최용덕 시장은 명명백백 해명하고 토지 환수하라”
  2020-05-11 09:47:28 입력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이 동두천시의 드라마세트장 특혜비리 의혹을 재점화했다.

정 의원은 5월8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드라마세트장(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동두천시가 어떻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낱낱이 폭로했다. 지난 2월19일 제290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이 문제를 처음 폭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정 의원은 “드라마세트장의 가장 기본적 문제는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사업주에게 양해각서 및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고, 또다시 의회 승인 없이 변경협약서를 작성해주면서 알 수 없는 엄청난 특혜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첫째, 동두천시가 추진하는 민자사업 중 유일하게 드라마세트장만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 특정지역 사업으로 전환해줬다.

둘째, 그것을 근거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함께 추가로 2014년 10월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교량설치 및 토지매입비 등 13억5천만원을 투입했다.

셋째, 1차 사업부지가 완료돼 관광객이 늘어날 경우 2차 부지를 추가 지정한다는 당초 계획을 어겨가며 1차 부지 공정율이 고작 10%인 상태에서 서둘러 2014년 1월 짐볼스 훈련장이 반환된 국방부 토지 17,822평을 2차 부지로 지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구역으로 추가 결정고시했다.

넷째, 이렇게 특혜를 받은 드라마세트장 사업주는 2016년 국방부로부터 17,822평을 평당 13,800원씩 2억4천55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었다.

다섯째, 그런데 국방부 토지 17,822평을 6개월(2016년 11월) 만에 김모씨에게 2억5천만원에 매각했다.

여섯째, 김모씨에게 매각된 토지 중 2필지는 2018년 12월 또다시 선모씨에게 10억원에 매각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는 맹지에 교량과 도로를 개설해주고 보존임지와 농림지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해줬기 때문에 발생한 특혜”라고 못박았다.

이어 “드라마세트장 사업주에게 토지를 매입한 김모씨는 그중 2필지를 3천700만원에 전 소유자인 드라마세트장 사업주에게 되파는 등 마치 불법 토지세탁을 의심케 하는 이상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며 “그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매입된 드라마세트장 2차 부지는 현재 A농협이 10억9천200만원에 설정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됐고, 김모씨 건으로 강제경매가 개시됐으며, 1차 부지 또한 가압류 가처분이 되어 있는 등 비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정 의원은 “그런데도 우리시는 드라마세트장 사업부지를 분할해 팔아먹은 사실을 몰랐다며 2018년 이후에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3번이나 해주고, 불법건축물도 묵인해준 사실에 대해 무엇이라고 해명할 수 있단 말이냐?”며 “이 모두는 우리시의 특혜행정 결과다. 그것은 곧 실패로, 혈세와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왜 우리시는 용도지역을 원래대로 환원하지 않는지, 2차 국방부 토지에 대한 행정적 환수 절차를 밟지 않는지 이상한 의문이 하나 둘이 아니며, 점점 가중되고 있는 특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도대체 우리시는 드라마세트장과 어떠한 연관이 있길래 사업주에게 끌려다니는 행정을 하는지? 모두가 의도되고 계획된 특혜가 아니라면 이제라도 낱낱이 책임을 물어야 직무유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더욱 놀라운 것은 얼마 전 최용덕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다리를 놔줬다고 무조건 특혜를 줬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도로를 뚫으면 주변 땅값이 좋아지는데 정계숙 의원 말처럼 특혜는 아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언론에 실렸다”며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눈을 의심했다. 행정전문가이며 감사계장 출신인 시장의 발언에 큰 실망을 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다리를 놔주고 도로를 철문으로 막아놓고 드라마세트장 전용도로로 쓰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인지 최용덕 시장에게 되묻겠다”며 “이 도로와 교량은 폭 10m와 길이 290m 도시계획도로로 드라마세트장 입구까지만 개설되어 있어 시민은 들어갈 수도 없는데, 과연 주변 땅값이 좋아진다는 것은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최용덕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민자를 빙자한 사업에 동두천시가 농락당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로 용도구역 환원은 물론 국방부 토지를 환수하라”고 다그쳤다.

2020-05-22 13:09:3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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