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 '축사 악취 민원 처리현황' 및 악취저감을 위한 관계기관 조정내용 점검
김 의원, “악취 반드시 해결해, 맑고 깨끗한 동두천 다시 시민 품으로” 확고한 의지 주목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연천)은 12월11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동두천 악취 근절을 위한 정부기관 합동 간담'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환경공단, 경기도, 동두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동두천에서 개최한 '악취 문제 해결! 동두천 성공사례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후 각 정부 부처별 추진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 발표를 맡은 한국환경공단 조성주 악취기술지원팀장은 “지난 1년간 양주시 하패리 및 동두천시 상패동 축사를 대상으로 발생원 악취 측정과 함께 영향지역인 동두천시 생연·송내지구를 대상으로 27개 지점 및 16개 격자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해당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악취 유형은 축사 관련 악취임이 확인됐다”면서, “정부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지원을 위한 보조금 확충을 통해 지자체 비용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국민권익위원회 황준환 고충처리팀장은 “지난 1월 동두천에서 개최한 악취 문제해결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동두천 축사악취 민원해소와 전국 축사악취 기획조사를 동시에 추진해왔다”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축사 폐업보상 및 악취저감기술 및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업무조정협약을 조만간 김성원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맺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합동 간담회에서 환경부 참석자는 “환경공단이 실시한 악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악취배출원인인 축사에 대한 악취저감방안을 마련하고, 분뇨처리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분뇨 순환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참석자는 “축사 악취저감을 위해 동두천시‧양주시와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악취 모니터링 및 합동단속, 저감시설 지원 등을 수행해오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축사 이전 및 폐업보상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동두천시 참석자는 “그동안 수차례 악취저감 용역을 실시한 결과, 단계별 폐업보상처리가 제일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다”면서,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축사 폐업보상을 통한 악취저감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전향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참석자는 “오늘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오랜 기간 시민의 건강과 생활권을 위협해온 악취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맑고 깨끗한 동두천을 시민들께 되돌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동두천 악취 해결사례가 대한민국 악취근절 성공모델로 자리 잡아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 환경공단은 지난 1월부터 동두천 악취 관련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측정장비를 설치해 계절별로 악취를 측정‧분석해왔다. 이는 김 의원이 동두천 악취발생원을 정확하게 파악해 실태를 진단하고, 법적‧행정적 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말, 2018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환경부 ‘악취실태조사 시범사업’ 예산에 2.5억 원을 증액해(총 16.4억원) 동두천을 실태조사 대상지역에 포함시킨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그동안 발생해온 축사 관련 악취 민원을 분석하고,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와 함께 축사 폐업보상 및 악취저감에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 방안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