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박길서)는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12~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희)를 운영하고 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감특위는 이번 행감에서 시정사항 161건, 주의사항 4건을 지적했다. 이를 정리한다.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②

■경제교통국

◆일자리경제과

1. 따복폼마루센터 운영 철저(안종섭)
따복폼마루센터는 기업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서 민간영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신규 일자리 지원교육 개선(이희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실적을 보면 교육생 대비 취업생 비율이 50% 밖에 안 되는 것은 관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지역 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운영·개선 바람. 

3. 도시가스취약지역 해소 추진(이희창)
도시가스취약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년 전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나 현재 60여개 지역이 공급을 못 받고 있음. 예산확보 등 도시가스취약지역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소하기 바람.

4. 사회적기업 지도·감독 철저(김종길)
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허위서류 등이 작성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산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5.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관리·감독 철저(김종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기업지원과

1. 경기섬유지원센터 부담비율 개선(안종섭)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부담비율을 개선하기 바람.

2. 무명체험관 사업 추진 철저(안종섭)
무명체험관이 준공되고 리모델링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 속도가 더딘 것으로 보임. 체험 프로그램 등을 발굴·활용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기 바람. 

3. 원일반산업단지 인근 하천 정비(홍성표)
원일반산업단지 관련 하천을 정비했지만 아직도 오염이 심한 상태임. 재점검하여 조치 바람.

4. 은남일반산업단지 신속 추진(홍성표)
은남일반산업단지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음. 올해 안에 조속히 착공하기 바람.

5. 양주시 기업 근로자 처우 개선(홍성표, 이희창)
양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이 선행되어야 함.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체육시설 및 휴게공간 마련, 최저임금 보장 등) 및 복지향상을 위해 기업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6. 서울우유산업단지 추진 철저(홍성표)
큰 기업은 고용증대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서울우유산업단지 내 매입하지 못한 부지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7. 소규모 기업지원 사업 추진 철저(김종길)
일부 기업체에만 소규모 기업지원 사업 안내가 이루어져 다수 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빠짐없이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교통과

1. 버스노선 소외지역 해소방안 마련(안종섭)
삼숭동 일부 버스노선이 고읍지구나 옥정지구 등이 생기면서 없어지거나 운행횟수가 줄어 교통 소외지역이 발생함. 사전에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자이아파트 폐도로 주차장 활용 검토(안종섭)
삼숭동 자이아파트 인근 폐도로에 대형차들이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3. 택시근로자 근로개선 등 추진(홍성표, 정덕영, 김종길)
택시근로자와의 소통 기회 마련 및 부제 완화를 통한 감차수 감소 등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 바람. 법인택시가 특정주유소에서만 주유하지 않도록 유가보조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운전자와 승객 편의를 위해 대형건물 신축 시 택시승차대 설치를 검토 바람.

4. 마을버스노선 개선(정덕영)
남양주시에서 버스노선 관련 용역을 시행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있음. 우리시도 시민의 교통 편리성 제고를 위해 마을버스 운행횟수를 증가하거나 주민들이 주로 다니는 거점을 선정해 버스노선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주차난 해결 방안 강구(정덕영)
주차장 확보율 등 주차정보(민영주차장 포함)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차난이 심한 도심 지역에 대해 건물 내 법정 주차대수 확보, 공영주차장 확보 등 주차난 대책을 강구 바람.

6. 실버존 주차구역제 도입 검토(정덕영)
장애인주차구역처럼 연령을 제한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7.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활성화(박경수, 김종길)
자동차등록 시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을 유도하고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8. 장애인복지택시 운영계획 개선(정덕영, 박경수, 김종길)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시간 확대 및 이용시간 조정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018년까지 장애인복지택시 4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지만, 증차는 양주시 예산 및 이용률을 봤을 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장애인복지택시 증차보다는 거동 가능한 장애인에게 일반택시 이용에 따른 차액 보전 등의 대책으로 불편을 해소하기 바람. 
 
◆환경관리과

1. 미세먼지 저감대책 철저(이희창, 박경수, 홍성표)
우리지역에 섬유업체나 소각로가 많아 대기 질이 좋지 않음. 집진시설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불법 폐기물 소각은 상시적으로 단속하기 바람. 5개년 계획인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단축하기 바람. 남면, 은현면 등 공장(사업장) 밀집지역 현장점검 및 비산먼지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바람.

2. 가축분뇨 일일 실제 처리량 증가 조치(안종섭)
당초 순수 가축분뇨 1일 평균 처리량이 150톤으로 설계되었는데 세척수를 포함하여 실제로는 120톤만 처리하는 것은 문제임. 농가에서 BOD 배출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계도하여 1일 평균 15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박경수)
배출가스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시 노후된 관용차량부터 관리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에 대한 홍보활동과 지도·단속을 병행하기 바람. 

4. 유독화학물질 배출업소 단속 철저(박경수)
유독물(유해화학물) 배출업소 단속을 한강유역청에만 의지하지 말고, 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5. 전기차 보급환경 개선(김종길)
전기차 충전소가 우리시에 광적면, 회천1동에 각 1개씩 총 2개 밖에 없어 전기차 보급환경 개선이 필요함. 인근 지자체와 동등한 수준으로 전기차 보급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6. 석면슬레이트 처리 개선(김종길)
주택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우선으로 하되 축사 석면슬레이트도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무단 야적된 석면슬레이트는 실태조사 후 예산을 확보하여 처리하기 바람.

◆토지관리과

1. 도로명주소 활성화 대책 수립(정덕영)
노면에 ‘○○길’이라고 표시하는 방안과 ‘○○길’ 초입인 경우 건물에 ‘시작점~종점’을 표시하는 방안 등 도로명주소 정착 및 활성화 대책을 검토 바람.

2. 개별공시지가 정확성 제고(김종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만 조치하고 있는데, 조정이 되면 신청 필지 인근도 함께 반영하기 바람. 인터넷 등에 공표되는 개별공시지가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