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혈세로 노인일자리 만들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한다면…

기고/양주를 사랑하는 시민

양주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찾아서

양주시는 빚이 많아 혹은 재정이 어려워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었을 것이다. 양주시가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상수도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방법까지 개선하여 예산절감에 몸부림치고 있으니 이런 답변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양주시 재정이 과거와 비교하여 ‘왜 어려워졌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이 없다는 답변은 두 가지 방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세입예산이 감소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예산을 과잉투자하여 예산이 부족해진 경우일 것이다. 이 두 가지 방향에서 현재의 양주시 재정운영 행태를 분석해 보기로 하자.

양주시의 주세입원은 지방세다. 지방세를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거래세가 주종을 이루고, 기초자치단체는 보유세가 주종을 이룬다. 거래세란 토지, 주택, 자동차 등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부과하는 취득세 등을 말하고, 보유세란 부동산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그래서 기초단체인 양주시의 경우 광역단체와는 달리 경기흐름에 따라 민감하게 세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보유세인 재산세는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세금이 덜 거두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고 보면 세입예산은 양주시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 부족현상은 자연스레 재정의 낭비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무리한 민간위탁사업 취소로 수십억원(?) 낭비

민간위탁사업의 무리한 취소 등으로 피소되어 수십억원의 소송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와의 소송, 상수도사업 위탁해지처분 취소소송, 광적하수처리장 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광적·백석하수관거공사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등에 피소되어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을 만큼 수십억원의 변호사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7월3일 끝난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모 시의원이 변호사비용을 밝힐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였으나 다른 변호사와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이유로 끝내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위탁사업은 일방적인 해지가 아니라 공생차원에서 절충에 의한 협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양주시의 무리한 해지처분으로 해약자로부터 피소되어 변호사비용을 낭비하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양주시 부채 2012년 한해 16% 증가

또한 신천하수종말처리장 등 5개시설의 위탁관리자 변경에도 많은 예산이 과잉투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주엔바이로(한화라고 부르기도 함)에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코오롱이라 부르기도 함)로 수탁자를 변경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지는 검증해봐야 알겠지만, 우선 위탁계약을 해지하는데 많은 예산이 일시에 투자되었다는 것이다. 한화에 약 260억원을 해지금으로 변제해주고 행정소송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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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서 코오롱으로의 위탁자 변경이 양주시에 이익이 되는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3년후 정산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을 떠나 은행에서 빚을 얻어 한화에게 약 260억원을 지급하다보니 재정압박을 가져와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민간위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간 운영비를 살펴보면 2011년 107억원, 2012년 82억원, 2013년 한화에서 코오롱으로 수탁자가 변경된 후 소요예정액은 78억원이라고 한다. 수탁자를 변경함으로써 2011년과 비교하면 30억원이 절감되고, 2012년보다는 4억6천만원이 절감된다. 2개년도 절감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평균해 보면 1년에 약 17억3천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이다.

한화에 지급한 해지금 260억원을 금융기관에서 연 6% 금리로 차입했다면 연이자만 15억6천만원이다. 그러면 연간 약 1억7천만원(17억3천만원?15억6천만원=1억7천만원)이 절감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수리비와 전기, 약품비가 변동비이기 때문에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른다.

양주시 부채가 2011년말 현재 724억원에서 2012년 현재 839억원으로 16% 증가한 원인이 되었다. 양주시 재정이 풍족하여 일시불로 변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다면 얘기는 다르지만, 재정이 부족하여 시중은행에서 빚을 얻어 한화에 일시불로 변상금을 주었다고 하니 이 또한 예산의 과잉투자가 아니겠는가.

▲ 경기북부섬유종합지원센터 조감도.

매년 60억원의 시민혈세를 부담할 판

얼마 전 국지도 39호선을 건남개발이 먼저 공사하기로 양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곧바로 착공할 것 같은 기세로 홍보에 열을 올리다가 건남개발의 일방적인 포기의사 표시로 무산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를 보고 있노라면 양주시 공무원들은 생각이 없다고 해야 한다.

건남개발이 3천200억여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을 공사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회사의 유동성자금 보유현황 정도는 파악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 싶다. 대차대조표를 볼 줄 모르면 통장의 잔고증명이라도 확인하고 MOU를 체결하였다면 건남개발에 속절없이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이러한 확인절차만이라도 이행했다면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양주시장은 경기북부섬유종합지원센터를 494억원에 건립하고, 준공도 되기 전에 매년 예상운영비 60억원 조달이 난감하여 경기도에 시설을 인수해달라고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경기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섬유종합지원센터라면 사전에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들과 운영비를 공동부담하기로 하는, 그 흔한 MOU만이라도 체결했다면 양주시가 매년 60억원을 단독으로 부담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고급공무원 자리만 늘려 예산낭비

현삼식 시장 취임 이후 공무원 정원이 엄청 늘어났다. 시간제계약직은 무려 20여명 채용되었다고 한다. 특히 특정 정당 사무국 출신들을 위해 재정보좌관이나 문화보좌관을 신설하여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재정보좌관이나 문화보좌관이 꼭 필요하였다면 채용을 계속했어야 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임용계약을 해약하거나 해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예산낭비의 표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삼식 시장 취임 이후 3년 동안 양주시 인구는 2010년 6월말 현재 19만947명에서 2013년 6월말 현재 19만9천373명으로 4.4% 증가한 반면, 공무원은 765명에서 811명으로 6% 증가하여 공무원 증가율이 인구증가율 보다 1.6% 더 높다. 고급공무원인 국장·과장은 45명에서 53명으로 무려 12% 증가하였다.(양주시 홈페이지 참조) 고급공무원 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의 약 3배 이상으로, 이는 국장·과장 자리만 늘려 봉급예산을 낭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산부족 타령에 앞서 상위직급 공무원 줄이기와 정치인을 배려하는 계약직공무원 채용 남발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특정단체 퍼주기식 지원은 예산낭비

현삼식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예산절감 차원에서 먼저 취소한 사업이 경기도에서 대표축제로 선정한 세계민속극축제다. 현삼식 시장 입장에서 보면, 세계민속극축제가 양주시 이미지에 맞지 않고 예산만 낭비된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른다. 판단은 재량이지만 세계민속극축제가 예산낭비였다면 지난 4월 개최한 회암사 삼대화상문화제 지원도 예산낭비 사례로 볼 수 있다. 신문 보도를 보면 관람객이 별로 없어 공무원 등을 동원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천만원 지급했다고 한다. 직급 높은 직원을 6시간만 동원하려면 적어도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을 것이다. 이 또한 예산낭비다.

장흥면 석현리 둘레길도 당초 예상했던 만큼 이용하는 시민이 많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석현리 조각아뜰리에 야영캠핑장 설치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용 실적이 전무하다고 한다. 또한 기업인협의회에 사무실을 무상 임대해준 것도 모자라 온라인쇼핑몰과 ERP시스템 구축사업에 수억원을 지원하는 등 특정단체 퍼주기식 행정 또한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다.

고액의 해외여행 꼭 필요한가

지난 3월 양주시청 모과장을 비롯해서 10여명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분으로 북유럽에 위치한 ‘빙하의 천국’ 그린란드 등 4개국을 1인당 500여만원의 예산으로 다녀왔다고 한다. 양주시 예산이 넉넉하면 모르겠지만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면서 거액의 예산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야 할 이유라도 있는가.

노인정에 일거리 주는 게 복지다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정책을 보면 튼튼한 안보, 경제민주화, 고른 복지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노인복지다. 예산을 핑계로 노인 일자리영역까지 넘나들면 안된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말이 있다.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찾아내 노인정에 일거리를 제공하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닌가 싶다. 고급인력인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꽃길가꾸기와 도로변 풀깎기 등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요 인력낭비다. 예산부족 타령 전에 공무원 숫자를 줄여 그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다.

소송비용이면 양주시 전체 경로당 운영비 해결

다시 한번 더 소송비용 낭비에 대해 말하고 싶다. 예산절감을 위한 행정소송에 지불하는 소송비용은 아깝지 않다. 그러나 일을 잘못해서 거꾸로 소송을 당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쓰이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은 낭비라는 것이다. 일을 정당하게 처리했다면 공무원이 직접 행정소송을 수행해도 분명히 승소할 것이다.

소송비용 20억여원(양주시가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확실치 않지만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밝혀야 한다)을 관내 241개 경로당에 지원하면 약 8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배정되는 금액이다. 이 돈이면 모든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전기료와 난방비를 걱정하지 않고도 수년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앞으로 쓸데없이 행정소송에 피소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