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연다
동두천특별법 정부 외면에 울분 못참아”

본지는 제6대 동두천시의회 개원 1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6월9일 임상오 의장과 만나 의회활동 평가, 지역현안 및 해결책, 앞으로의 각오 등을 들었다. 임상오 의장은 동두천시의회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 회장이기도 하다.

-먼저 동두천시의회를 이끄는 의장으로서 의원들을 대신하여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 연말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 및 경제침체로 인해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는 모든 일이 잘 풀려 행복한 가정, 웃음이 가득한 일터가 많아지길 기원드립니다.

-7월1일은 제6대 동두천시의회가 개원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감회가 남다를텐데, 1년 동안 동두천시의회가 어떻게 활동해왔는지 간략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작년 7월에 의원으로 선출되고 전반기 의장으로서 활동한지 11개월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동두천시의회는 언제나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9만6천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시 발전을 위해 연구 노력하는 정책의회를 표방하며 의원역량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지난해 7월 개원 후 11번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9번의 임시회와 2차례의 정례회를 개최하고 집행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등 많은 안건을 꼼꼼히 심의하고 처리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경기도 의장협의회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제출하였고, 또한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관내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정을 나누며 소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과와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1952년 4월 실시된 지방선거 이후 제1대, 제2대 시·읍·면 의원선거가 있었지만 군사정변으로 인해 지방의회는 사실상 31년간 중단되었고 마침내 1991년 3월 지방선거가 32년만에 부활하면서 기초의원 선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4월 초대의회 개원 제1기 의장단이 선출됐으며 최초로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가 설치되면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하여 지방자치의 초석을 이룬지 20년이 지난 지금 동두천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 또한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조화와 균형, 미래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공통점을 보면 주민참여 확대 실시와 행정 투명성 향상 등 주민 알권리 보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갈등소지를 미리 확인하고 모든 자치행정 단계별로 갈등원인을 없애며 소통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출범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성 회복 및 공동체 정신의 발로로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그동안 매몰되고 있던 지역의 특색이 살아나고 지역단체마다 새로운 슬로건이 만들어지며 지역의 특징을 살리는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를 무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학연이나 지연 및 연고에 따른 줄서기, 편가르기와 취약한 재정력, 자자체들간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여전히 미흡한 주민참여문제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제도의 획일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정치가 먼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정치가 바뀌고 지역에서부터 올바른 지방자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질 때 비로소 지방자치 혁신이 중앙정치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두천시의회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각오를 밝혀주세요.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부터 지방자치 본질 구현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또한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지역현안과 입장이 서로 다른 만큼 자치단체마다 상충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지역이기주의를 최대한 배제하고 대화협의체를 마련해 돌파구를 찾는데 북부의장협의회가 앞장서겠으며, 북부권 개발 초석을 다지는 역량 있는 의장협의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동두천 발전을 위한 동두천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도 하고 시위도 하셨는데, 동두천 특별법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6대 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11월에는 동두천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에 참석하여 시민 3천여명과 함께 시가행진을 벌이며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동두천이 감수해 온 희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특별한 보상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면서 동두천시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박한 시위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9만6천여 시민들과 함께 울분을 금할 길이 없으며 2008년 12월에 입법 발의된 동두천특별법이 원안대로 제정되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투쟁으로 각종 규제 철폐 및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모든 힘을 모으겠습니다.

-동두천특별법 자동폐기 이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가안보를 위해 감수해 온 손실 등 피해에 대한 특별법 제정촉구 범시민운동 전개와 중앙부처에 대한 동두천지원 종합대책 10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동두천의 가장 큰 현안 2가지만 꼽아주시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동두천특별법 제정 추진과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입니다. 동두천특별법 제정 추진은 미군기지 반환지연과 주둔 미군의 감소 등 우리시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생력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 발전에 기여코자 함이며 이를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궐기대회 개최와 특별법 T/F팀 운영강화는 물론 국회와 중앙부처의 지속적 방문으로 특별법 제정을 협조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올해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거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두천시의회의 정당별 분포를 보면 한나라당 4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입니다. 불협화음은 없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공천제가 되면서 정당간 분포가 되다보니까 처음 개원할 당시만 해도 불협화음이 있다 없다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지만 1년이 되어가면서 정말 시의원들이 정당을 초월해 지역주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은 불협화음이 전혀 없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 때도 한나라당의 의장과 부의장 독식이 예상됩니다. 다른 쪽에 부의장이라도 양보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런 문제는 제가 준다 안준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의원들끼리 고유의 권한인 투표로 결정해야 하니까 서로 화합해서 대화로서 원만하게 후반기 원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의장 겸 경기북부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 회장으로서 동두천시민들과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외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경기북부의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으나, 이것은 모두 경기북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