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 돌파에도 도의원 정수 2명 제자리… 인구 비례 원칙 심각한 불균형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3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의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여전히 2명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의원 정수를 4인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양주시 인구는 2025년 말 기준 30만6,448명으로 지난 2000년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15년 만에 인구 30만 명을 돌파하며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중견 도시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의 도의원 정수는 여전히 2명에 묶여 있어 인구 규모와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광명시(29만6,957명)와 △군포시(25만7,312명)는 각각 도의원 4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리시(18만7,778명) △의왕시(16만1,462명) △포천시(15만7,265명) △여주시(11만9,311명) △양평군(12만8,690명) 등은 도의원 2명을 보유하고 있다. 양주시는 이들보다 인구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오히려 적은 정수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양주시 제2선거구의 인구는 약 19만3천 명으로 경기도의회 선거구 획정 기준상 인구 상한선인 14만4천 명을 크게 초과한 상태다. 이는 한 명의 도의원이 대표해야 하는 주민 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의미로, 주민 대표성 약화는 물론 의정활동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구성의 출발점은 인구 비례에 따른 공정한 대표성”이라며 “인구 30만 도시인 양주에 도의원 2명만 배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자 양주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주시 인구 규모와 선거구 인구수를 감안할 때 도의원 정수를 4인으로 증원하는 것은 필수”라며, “양주시민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