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2월 1일 제3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부에 생활편의를 위한 옥상 비가림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을 요구하고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속한 양주 서부권을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서는 늘어나는 인구 규모를 고려해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명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 ‘양주 서부권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건의안’,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

정희태 의원은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명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옥상 비가림시설은 주택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대표적인 생활형 시설이지만 건축법 상 정식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물로, 행정절차를 따르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시의회는 비가림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생활형 시설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상민 의원은 ‘양주 서부권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의료 이용실태와 자원분포를 평가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양주 서부권역에는 응급의료시설이 전무해 서부권 6만 여명의 주민들에게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정은 시급한 사안이다.

시의회는 서부권역을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의료 공급여건보다는 의료 수요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료 취약지 지정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집중되면서 수요가 적은 곳에 과도하게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양주 서부권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응급의료 인프라가 전무해 환자를 즉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시군 단위 평가로는 세부적 의료 격차를 반영할 수 없어 읍면동 단위의 세분화된 평가체계 도입이 절실하다. 같은 양주에서도 백석읍·광적면은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20분 이상 차이나 지역 내 불균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강혜숙 의원은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주는 신도시 조성과 역세권 개발로 도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인구 유입도 빨라지고 있다. 2023년 인구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출산율도 전국 3위를 차지했다.

그러는 사이 시민의 뜻을 대변할 기초의원은 부족해 주민 3만 6,760명의 민원을 의원 1명이 감당하고 있다. 화성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시의회는 도시 성장세와 행정 수요를 감안하여 기초의원 정수를 현재 8명에서 최소 11명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국회와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안건을 순차대로 처리한 뒤 이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