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10월24일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관통도로 앞에서 ‘사용료 철폐’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전 부의장은 “의정부시민은 70년 넘게 미군기지로 인한 생활 제약과 피해를 감내해왔다”며 “기지가 반환된 지금조차 시민의 세금으로 도로 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CRC 관통도로는 2023년 6월 임시 개통됐으며,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통과해 시내로 연결된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여전히 국방부 소유여서 의정부시가 국방부에 매년 약 1억6천여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시민에게 별도의 통행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사실상 시민 세금으로 운영비를 부담하는 구조다.

의정부시는 교통난 완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도로를 조기 개통했지만 국방부와의 소유권 협의가 지연되며 사용료 부담이 장기화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심을 관통하는 공공도로임에도 국방부 부지라는 이유로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시민 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협의 중”이라고 했다.

김 전 부의장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의정부시민은 이제 국가로부터 실질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의정부시의 관통도로 사용료 부담은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