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86억원.’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UBC 마스터플랜에서 밝힌 랜드마크 건립사업비입니다. 의정부시의 2025년 예산이 1조5천억원 수준이니, 한 해 예산과 맞먹는 대형사업입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비(6,767억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과거 의정부경전철 사업도 민자사업이었지만, 대중교통 인프라 사업이라는 명확한 공공성이 있었습니다. 사업비의 48%는 국비·도비·시비로 지원되었고, 민자사업자의 실제 투자 규모는 총사업비의 52%(3,852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조기 파산으로 인해 결국 의정부시가 1,834억원의 자산을 인수하게 되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 당시에도 협약서는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민자사업 협약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명목으로 비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민간기업 간의 계약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과 시 재정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투명성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UBC 사업은 민자사업의 탈을 쓴 상업용 부동산 개발입니다. 민자사업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실상은 공공성이 결여되었습니다. 의정부시는 호텔을 운영할 것도 아니고 컨벤션 사업을 직접 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민자사업의 형식을 띠게 되면 의정부시는 사실상 사업자의 재정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야 하고, 성공하더라도 이익은 사업자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의정부시는 민자사업에서 단 한 번도 좋은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추진 과정은 불투명했고, 문제가 발생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또다시 민자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동근 시장에게 묻습니다. 의정부시는 UBC 민자사업 협약서를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UBC 사업을 제안한 민간업체는 어디이며, 어떤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까? 이미 의정부시에 민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을 텐데, 이를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까?  의정부시가 이 사업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질 가능성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 추계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공론화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특정 민간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민의 동의 없이 밀실에서 강행되는 불투명한 사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UBC 민자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의정부시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특정 기업을 위한 사업입니까? 김동근 시장은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의정부시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될 위험성이 크고, 시민에게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UBC 랜드마크 건립 민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