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체제 유지와 전쟁 위기 억제 위한 정책 대안 제시
윤석열의 '하나회' 특임공관장, 재외공관 성범죄 등 현안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경기 의정부시을)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질의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편중 외교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 △한반도 평화 체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실질적 외교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굴욕적이며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정부의 찬성 입장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비판하면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도 피해자를 배제한 제삼자 변제 방식이 위법적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민 정서 사이의 괴리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하며, 외교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낮은 입찰가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등으로 국익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짚었다. 설계 오류나 공사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치적으로 삼기 위해 무리한 외교 성과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검토와 대미 외교의 전략적 강화를 요구했다.

한반도 평화 체제 유지를 위해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가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쟁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일부가 특정 대북살포 단체에 대해 예산, 정부포상, 위원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와 국정원이 비밀리에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지원한 정황을 포착, 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정부가 살상 무기 제공을 추진한 점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무기 지원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판단이며, 남북 간 극단적 대결을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외교적 해결을 통해 전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외교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재강 의원은 외교부 인사 문제도 집중 질의했다. 외교 최일선에 나서는 특임공관장이 윤석열의 최측근들로서 군 출신 인사나 특정 정치 라인 출신 등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인사 참사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재외공관 직원의 불법 촬영 범죄와 외교부의 미흡한 후속 조치를 비판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인도적 지원과 법적 지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굴욕적 대일 외교와 남북 긴장 조성으로 국익을 외면하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왔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예견되었던 일”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책임 있는 외교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오롯이 실현되고, 지역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