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급등에 대한 대책 요구....그럼에도 성과급 잔치 지적”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시공사(GH)의 부채비율 급등 등과 관련, 재무건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GH의 부채비율이 내년 말 3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비와 조성공사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 하지만, 이러한 관리 부재가 도민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공모채권과 장기임대보증금 증가와 관련된 GH의 대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2025년 이후 택지 분양대금 수입으로 공모채권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하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GH 본부장은 “3기 신도시 개발과 이주 대책과 관련된 비용이 주요 원인”이라며, “2027년부터 본격적인 택지 분양대금 수입이 발생하면서 부채비율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병선 의원은 이러한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부채 상환 계획과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담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기존에 제출된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최병선 의원은 GH의 공사채 발행 한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3기 신도시는 350%, 도시개발은 300%로 제한된 행정안전부 기준이 LH의 400%와 비교할 때 불합리하다”며, “경기도가 이러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현물출자와 관련해 도시주택실 이계삼 실장이 “인재개발원 부지 97% 등 출자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자, 최병선 의원은 “현물 또는 자본 출자는 세금을 특정 공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최병선 의원은 높은 부채비율 상황에서 GH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정관상 지급 기준이 있다고 해도, 현재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성과급 지급은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병선 의원은 GH가 면밀한 채무 상환계획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 “재무제표 상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재정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