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황주룡 의원이 동두천시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11월20일 개관한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 동두천예총이 입주한 것과 관련, 12월2일 열린 제334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이용해 “특정단체에 대한 밀실 특혜행정 의혹을 해명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를 문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에 따르면, 센터에 예총 사무실이 들어선 사실을 모든 시의원들은 개관식 당일 시설물 내부를 둘러보고서야 알게 됐다는 것이다. 개관 당일까지도 시는 의회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입주단체나 기관 목록 등 신축 공공건물의 내부공간 사용 용도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관례라는 점에 비춰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수많은 단체가 새 건물에 들어가고 싶을 텐데, 비공개로 유일하게 예총에게만 기회가 주어진 것을 황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이다.

황 의원은 “정치와 행정은 한정된 공공자원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분하는 기술이다. 사람이나 단체의 욕구는 무한하고 상호 충돌하는 반면, 그를 충족시킬 공공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자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되면 특혜 시비가 생겨나고, 투명성을 갖추지 못하면 밀실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공론화와 의회 협의 등 공개 절차 없이 예총 단 한 단체만 센터에 입주하게 한 것은 밀실 특혜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덧붙여 “예총이 사무실을 옮겼다는 사실은 시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널리 공지되는 것이 당연한데, 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그 어디에도 예총 사무실 이전에 관한 언급이 없다”며 “구렁이는 발이 없는데, 제 발 저린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 조용히 처리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담당 부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애정에 의해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특정 분야에 대한 애정, 그게 바로 특혜”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지역문화와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예총이 새 건물에 입주한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낡은 건물과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된 것”이라며 “시장의 시정철학에 누를 끼치는 간부의 전결권은 시정 운영의 걸림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박형덕 시장에게 ▲이번 사태의 전말을 낱낱이 살펴볼 것 ▲잘못이 있다면 분명하게 짚고 해당 부서장을 문책할 것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고자 애쓰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의 힘 시의원 황주룡입니다.

정치와 행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정된 공공의 자원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분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인 단체의 욕구는 사실상 무한하고 상호 충돌하게 마련입니다. 반면 그 바람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자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공평하게 배분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되면 특혜 시비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행정적 의사결정은 밀실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자원, 그중에서도 신축 공공건축물의 공간은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으로 만들어집니다. 한정된 그 공간은 누구나 탐을 내고,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주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의 선택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적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오랜 공정 끝에 완성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무사히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애쓰신 시장님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식을 마치고 시설물 내부를 둘러보던 중, 저를 포함한 시의원들은 큰 충격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2층 생활문화센터에 동두천예총이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짓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물에 동두천예총 사무실이 입주하게 된 것을, 개관식 당일에야, 시의원들이 현장을 둘러보다가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이 경우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 동두천예총 사무실이 이전한다는 건, 사전에 우리 의회에는 그 어떤 보고나 통보도 없었습니다. 시민 대표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패싱하는 것이 담당 부서의 의도였다면, 의원들에게 서프라이즈! 깜짝선물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분명 제대로 성공하신 것입니다.

시 예산을 지원받으며 시민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은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들 단체는 노후화된 사무실로 인한 불편을 대부분 겪고 있습니다. 깨끗한 새 건물에 입주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 겁니다.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대체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하고많은 단체 중에 동두천예총이 거기 입주하게 된 것인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할 공정하고 투명한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이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집행부는 상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심쩍은 대목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두천예총이 새 건물에 새로 사무실을 차리게 된 것은, 시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널리 공지되어야 마땅할 텐데, 시에서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그 어디에도 예총 사무실의 입주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민이 시정 관련 정보와 동향을 얻는 시장님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도 예총의 ‘예’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구렁이는 발이 없는데, 제 발 저린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 조용히 처리해야 했던 일인 건가요? 부디 그런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야 이미 저질러진 상황을 파악한 이후, 뒤늦게 의회를 찾아온 담당 부서장의 해명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담당 부서장의 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부서장 본인의 관심과 애정이 컸기 때문에, 2층 생활문화센터에 예총이 입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서장 자신이 판단한 것이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애정? 그게 바로 특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다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처리된 이번 사안은 절대로, 특혜 시비와 밀실 행정 논란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동두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크게 노력하는 예총이 새 건물에 입주한 것 자체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예총은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문제는, 낡은 건물과 낡은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이 의심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박형덕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자칭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애정 하나만으로, 공론화와 여론 수렴과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패싱하고, 덤으로 의회까지도 패싱하고, 특정 단체를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 입주시킨 담당 국장과 부서장의 독단적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똑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판단 과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신다면, 분명하게 짚고 엄중히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부서장들이 갖는 전결권은, 시민으로부터 주어진 시장의 권한을 시장 대신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막중한 사명과 책임감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어디까지나 시민 복리와 시 발전을 위해서 공정하게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고자 하시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친다면, 그러한 부서장의 전결권은 없느니만 못합니다. 시정 운영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걸림돌은 당장 걷어치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시민 혈세인 예산으로 생성되는 혜택은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공평하게 부여되어야 마땅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그 사실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