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완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모색 

경기도는 1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비즈센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특례정책과 신설 이후 처음 개최된 세미나다. 경기도청,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체제 개편의 타당성,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 지방정치 전문가인 조선대 강인호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는 모멘텀과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신을 구현하는 모델이어야 한다”면서 “설치 당위성 확보와 상생전략 방향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변혁한국법제정책연구소 조용호 소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자립적 발전을 목표로, 자치입법 확대와 재정 자립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특별자치도 추진 필수요소’ 주제로 조선대 강인호 교수는 정부와 지역사회협력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경기북부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신규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오씨에스건축사사무소 김민성 이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한 필수 요건인 청사 인프라와 지원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경기도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전문가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면서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행정체제 개편 검토안이 광역자치단체 통합 위주로 접근하고 있어 수도권의 특수성을 반영한 분리적 관점의 접근이 충분히 담겨있지 않고 경기북부의 독자적 발전과 수도권 내 균형 발전,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맥락이 충분히 반영된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